야솅 황 : 민주주의가 경제 성장을 억압하는가?

제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는 중국과 인도의 경제 성장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과 함께 알아볼 문제는 민주주의가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었는가, 아니면 방해가 되었는가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민주주의에 반대하는 사례로 이 두 나라를 택했기 때문에, 이게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정반대의 일입니다 전 앞으로 이 두 나라의 예를 이용하여 민주주의에 반하는 경제에 대한 주장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뒷받침하는 주장을 들어드릴까 합니다

그 첫번째 질문은 왜 중국이 인도보다 훨씬 더 빨리 성장했는가입니다 지난 30년 간 GDP 성장률에 있어서 중국은 인도보다 2배나 빠른 성장을 보여왔습니다 지난 5년 간 두 나라의 경제 성장은 비슷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30년 동안은 중국이 의심할 여지도 없이 인도보다 훨씬 더 빨리 성장했습니다 간단한 답은 중국엔 상하이가 있고, 인도엔 뭄바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상하이의 야경을 한 번 보십시오 여긴 푸동지역입니다 이 사진은 인도 뭄바이의 다라비 빈민가입니다 이 두 사진의 이면에 숨겨진 의미는 중국 정부는 법 보다 높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국가의 장기적 이익을 보고 계획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수 백만의 주민들을 퇴거시킬 수 있게 합니다 이건 단지 작은 기술적인 문제일 뿐이죠 반면에 인도에서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국가는 공공의 의견에 의해 제한을 받습니다 인도 수상인 만모한 싱조차 이를 인정했습니다 인도의 경제지에 실린 한 인터뷰에서 그는 뭄바이를 또 다른 상하이로 만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싱은 옥스포드에서 공부한 인본주의적 가치에 흠뻑 젖은 경제학자입니다 그런 그 조차도 상하이의 강도 높은 전략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 발전에 있어서 사회기반시설, 공항, 고속도로, 교각 같은 시설을 강조하는 경제를 이제부터 상하이의 경제성장모델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강력한 정부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재산권을 보장해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죠 대중들의 의견에 휘둘리지 않아도 됩니다 인프라를 아주 빨리 건설하려면 부동산에 대한 주의 소유권 또한 필요합니다 이 경제모델이 암시하는 바는 민주주의가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기 보다는 장애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프라가 경제성장에 있어서 어느 정도로 중요할까요? 이게 바로 주요 쟁점입니다 여러분께 인프라가 경제성장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큰 정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실겁니다 또 만약 여러분께서 인프라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하신다면, 큰 정부를 덜 강조하실겁니다

이 질문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두 나라를 예로 들어드리겠습니다 간략히 설명드리기 위해서, 한 국가는 '나라1', 다른 나라는 '나라2'라고 부르겠습니다 '나라1'은 인프라에 있어서 '나라2'보다 구조적인 이점이 있습니다 '나라1'에는 더 많은 전화기와 더 긴 철도망이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께 "어느 나라가 중국이고 어느 나라가 인도입니까? 또 어느 나라가 더 빨리 성장했습니까?"라고 여쭤봤을 때, 인프라를 중요시하는 관점을 가지셨다면 여러분은 아마 "'나라1'이 중국입니다. 경제 성장에 있어서 더 빠른 성장을 보였을 겁니다. 그리고 '나라2'가 인도입니다"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사실 더 많은 전화기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소비에트 연방(소련)이고, 이 자료는 1989년의 것입니다 소련이 전화기에 대한 인상적인 통계자료를 남긴 후, 그 나라는 무너졌습니다 별로 좋진 않군요 저건 후르시초프의 사진입니다 1989년에는 그가 소련을 통치하고 있진 않았지만, 저게 제가 찾은 사진 중 가장 좋은 것이었습니다 (웃음) 전화기와, 인프라는 경제성장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더 적은 전화기를 보유한 '나라2'가 중국입니다 1989년 부터 지난 20년 간 중국은 매년 두 자릿수의 성장률을 보여왔습니다 여러분께서 중국과 소련에 대해 전화기 보유율에 대한 자료밖에 아는 것이 없다면, 다음 20년 동안의 두 국가의 경제성장에 대해서 터무니없는 예측을 하셨을 것입니다

더 긴 철도망을 보유한 '나라1'은 사실 인도입니다 그리고 '나라2'는 중국입니다 이는 두 나라에 대해 거의 알려지지 않은 사실입니다 네, 오늘날 중국은 인도에 비해 더 큰 인프라적 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까지 수 년 간 중국은 인도에 비해 인프라 시설이 좋지 않았습니다 개발도상국에서 가장 흔한 교통수단은 철도인데, 영국이 인도에 철도망을 많이 건설해놨습니다 인도는 중국 보다 작은 나라였지만, 1990년 대 후반까지 더 긴 철도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명백하게도 인프라를 통해 왜 1990년 대 후반 중국이 인도보다 성장이 빨랐는지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께서 전세계에서 나타나는 징후를 살펴보신다면, 그 징후들은 인프라는 실제로 경제성장에 수반되는 결과라는 관점을 더욱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프라가 경제 성장의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가 성장하고, 정부는 더 많은 자원을 모아서 인프라에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중국의 경제 성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좀 더 직접적으로 들여다 보겠습니다 민주주의가 경제 성장에 좋지 않은 것일까요? 그럼 다시 두 나라, '나라A'와 '나라B'로 돌아오겠습니다 1990년 '나라A'는 연간 1인당 GDP가 300달러였고, 이에 비해 '나라B'는 460달러였습니다 2008년이 되자 '나라A'는 연간 700달러의 1인당 GDP로 '나라B'의 1인당 GDP 650달러를 추월했습니다 두 나라 모두 아시아에 있습니다

제가 만약 여러분들께 "아시아의 이 두 나라는 어디일까요? 또 어느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일까요?"라고 묻는다면 여러분께선 아마 "흠, '나라A'가 중국이고 '나라B'가 인도입니다"라고 하실 겁니다 실제로는 '나라A'가 민주주의 국가인 인도이고, '나라B'는 오랜 기간 군부의 통치를 받은 파키스탄입니다 우리가 인도와 중국을 비교하는 건 매우 빈번합니다 이유는 바로 두 나라의 인구가 비슷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인도와 파키스탄의 비교가 사실 더 자연스럽습니다 이 두 나라는 비슷한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복잡하지만 비슷한 공통의 역사도 있죠 그러한 비교에선 경제 성장의 측면에서 민주주의는 아주 좋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왜 경제학자들이 전제주의 정부와 사랑에 빠지게 된 것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동아시아의 모델 때문입니다 동아시아에는 대한민국, 대만, 홍콩, 그리고 싱가포르 같은 성공적인 경제 성장의 사례가 있습니다 이 국가들 중 일부는 1960년 대부터 80년 대까지 독재 정부가 통치한 나라들입니다 이러한 관점에 대한 문제점은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에게만 "복권에 당첨되신 적이 인나요?"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네, 복권에 당첨됐어요"라고 하겠죠 그리고 나서 복권에 당첨될 확률을 100%다 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죠 그 이유는 복권은 샀지만 당첨되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서 묻는 수고를 절대로 들이지 않기 때문이죠

동아시아의 모든 성공한 독재정부에는 그에 반해 실패한 나라들도 있습니다 남한은 성공했지만 북하는 실패했습니다 대만은 성공했고, 마오쩌둥 이 통치한 중국은 실패했습니다 미안마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필리핀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전 세계의 통계자료를 살펴본다면, 경제 성장의 관점에서 전제주의 정부가 민주주의 정부보다 이점이 있다는 걸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동아시아 모형은 선택에 있어서 큰 편향이 있습니다 이 편향은 저희가 항상 학생들에게 피해야 한다고 말하는 종속변수의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왜 중국이 훨씬 더 빨리 성장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을 중국이 미쳤었던 문화 혁명 당시로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중국의 실적을 인다라 간디 하의 인도와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의 질문은 인도와 중국 중 어느 나라가 더 잘했느냐는 것입니다 중국은 문화 혁명 중이었습니다 문화 혁명 당시에 조차도 중국이 GDP 성장, 그 중에서도 1인당 GDP에서 매년 평균 2.2%p 로 인도를 앞섰습니다 그때는 중국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였습니다 나라 전체가 엉망이었죠 그 말인 즉슨, 중국이 문화 혁명의 부정적인 효과마저 무력화 시킬 수 있을 만큼의 경제 성장에 있어서 아주 이득이 되는 무언가가 있었단 겁니다 그 이점은 바로 인력이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닌 바로 그 노동력입니다

이 자료는 1990년 대 초의 세계 발전 지수 지표입니다 이게 제가 찾을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자료였습니다 중국의 성인 식자율은 77%인데 비해 인도는 48%입니다 식자율에 있어서의 차이는 중국 여성과 인도 여성을 비교할 때 훨씬 더 커집니다 제가 아직 식자율의 정의에 대해선 말씀드리진 않았군요 중국에서 식자율의 정의는 1,500자의 한자를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인도에서의 식자율의 정의, 현행의 식자율의 정의는 자신의 이름을 자기가 쓰는 아무 언어로나 쓸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두 나라의 식자율에 있어서의 차이는 여기 이 자료가 시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1970년대 초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인력 개발 지수와 같은 다른 종류의 데이터를 살펴보면, 여러분께선 여기서도 정확히 동일한 대조되는 자료를 보시게 될겁니다 중국은 인도에 비해 노동력에서 큰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빠르게는 1965년의 기대수명에서도 중국이 훨씬 깁니다 평균적으로 1965년의 중국인은 인도 사람보다 10년을 더 살 수 있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중국인이 되거나 인도인이 되는 선택의 기로에 서있으셨다면, 10년 더 길게 살기 위해 중국인이 되길 원하셨을 겁니다 만약 1965년 여러분들이 중국인이 되는 것을 선택하셨다면, 그 선택의 단점은 이듬해에 문화 혁명을 겪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런 결정에 대해 항상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국가를 선택할 수 없다면, 인도 남자가 되길 원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인도 남성이 된다면, 여성에 비해 2년 가량 기대 수명이 더 길기 때문입니다 이는 엄청나게 이상한 사실입니다 세계에서 이런 패턴을 가진 나라는 매우 드뭅니다 이는 인도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구조적인 차별과 불평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좋은 소식은 2006년에 인도는 남성과 여성 사이의 기대 수명 차이를 줄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인도 여성의 기대 수명은 남성의 기대수명과 거의 비슷합니다 즉, 인도는 보통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는 양성 평등에 있어서 아직도 해야할 일이 많습니다

이 두 사진은 광동성의 의류 공장과 인도의 의류 공장에서 찍힌 사진입니다 중국의 사진은 모두 여성들입니다 중국 해안지방의 60~80%의 노동력은 여성에서 나오는 반면 인도에선 남성들이 대부분의 노동을 합니다 파이낸셜 타임즈 지는 "인도, 섬유에서 중국을 넘기위해 태세를 취했다"라는 제목과 함께 이 인도의 섬유 공장의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이 두 사진을 통해서 전 "아뇨, 당분간은 중국을 넘을 수 없을겁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만약 여러분들께서 다른 동아시아 국가를 살펴보신다면, 그 곳에 있는 여성들은 경제 발전의 시작에 있어서, 또 동아시아와 함께 생산의 기적을 만드는데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을 것입니다 인도가 중국을 따라잡으려면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중국의 정치 체계는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적 자본에 대해 논할 때, 우린 교육과 공공 보건에 의해 이야기 합니다 그렇다면 정치 체계는요? 1당 정치 구조가 중국의 경제 성장을 이끌었다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 답은 그것 보다 훨씬 더 미묘하고 측정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우리가 정적인 정치 구조와 동적인 정치구조 사이에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의 차이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정적으로 중국은 1당 체제의 독재주의입니다 이는 확실하죠 동적으로 중국의 정치 체계는 계속해서 덜 독재주의적이고, 더 민주주의적으로 바뀌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경제 성장과 같은 변화에 대해 설명을 한다면, 여러분은 변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변하지 않은 것을 예로 들기 보단, 바뀐 것들을 사용하실 겁니다 때로는 고정된 효과가 변화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불변의 값은 변한 값들과의 비교를 통해서만 변화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정치 변화에 있어서, 중국은 마을 투표를 이야기 했습니다 그들은 사유권의 안전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장기 토지 임대의 안전성도 증가시켰습니다 또한 중국 시골 지방의 금융 개혁도 있었고, 기업가적인 혁명도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정치적인 변화의 속도는 너무 느리고 완만합니다 또 제가 보는 바로는 중국이 뭔가 큰 도전을 겪을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정치 개혁에 있어서 더 멀리, 또 더 빨리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구조는 더욱 자유로운 방향으로, 더욱 민주적인 방향으로 움직여 왔습니다

인도에도 이와 정확히 동일한 격렬한 관점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인도가 힌두의 속도로, 매년 1~2% 씩 성장할 때는 인도가 가장 민주적이지 않을 때였습니다 인디라 간디가 1975년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었죠 인도 정부가 모든 TV 방송국을 소유하고 있었고 운영했었습니다 1990년 대에 인도에 대해 알려진 적은 사실은 인도가 경제 개혁에 착수했다는 것 뿐만 아니라, 마을 자치제도, 언론의 사유화, 정보자유법을 도입하면서 정치적인 개혁도 단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아가는 방향이라는 측면에서 인도와 중국 모두 역동적인 관점이라는 점을 만족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인도가 성장 재앙에 빠져있다고 생각할까요? 그 이유중 하나는 사람들이 항상 인도를 중국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경제 성장에 있어서는 슈퍼스타입니다 만약에 한 NBA 선수가 항상 마이클 조던과 비교를 당한다면, 그 선수는 전혀 인상적이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 선수가 나쁜 선수라는 말은 아닙니다 슈퍼스타와 비교를 하는 것은 제대로 된 잣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인도가 지금은 8~9%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지만, 이런 급격한 경제 발전을 하기 전의 시기와 비교를 한다손 치더라도 인도는 개발 도상국들 사이에서 4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실 이 기록은 매우 대단한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용과 코끼리의 대결 구도일 미래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느 나라가 성장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저는 중국이 여전히 인도에선 찾을 수 없는 사회적 자본, 공공보건, 평등주의 등과 같은 뛰어난 기반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전 인도가 그 추진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도의 기반은 나아지고 있습니다 인도 정부는 기초 교육과 기본적인 보건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전 인도 정부에서 더 많은 돈을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그들은 옳은 방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인도는 경제 성장에 적합한 교육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는 반면, 중국은 정치 개혁과 고군분투 하고 있습니다

전 중국의 정치 개혁이 경제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선 꼭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개혁을 이루는 것과 경제 성장의 이득을 폭넓게 나누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정치 개혁이 일어날 지, 아닐지는 알 수 없지만 전 낙관론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년 후에 제가 TED Global에서 중국에서 정치적인 개혁이 일어났다고 말씀드릴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