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븐 콜맨 : 비살상 무기의 도덕적 위험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드릴 이야기는 호주, 미국, 영국, 그리고 그 외의 서양 국가들이 지금 현재 여러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비살상 무기에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것입니다 호주군이 지난 몇년간 파병된 곳을 보면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과 같이 잘 알려진 곳도 있지만, 동 티모르나 솔로몬 제도와 같은 잘 알려지지 않은 곳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근래에 이들 국가가 군대를 보낸 곳들은 전통적인 전쟁지역이 아니지요. 파견된 국가에서 우리의 군인에게 주어지는 많은 임무는 그들의 본국인 호주나 미국 등의 나라에서는 경찰관들이 하는 일이지요. 이들 군인은 훈련을 받지 않은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들의 자국에서 동일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종류의 교육을 받을 뿐만아니라 전혀 다른 장비를 사용하지요.

그런데 이런 임무를 위해 경찰관 대신에 군인들을 보내야 하는 이유는 많이 있지요. 예를들어 호주가 당장 내일 1000명을 서 파푸아로 보내야 한다면 1000명의 경찰을 보낼 능력은 없지만 1000명의 군인은 보낼 수 있지요. 그래서 누군가를 파견해야할 때 우리는 군대를 보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갈 준비가 돼있고, 갈 수 있으며, 외국에 가서 그런 일을 하고 특별한 지원이 없이 생존하는데 이미 익숙하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군인은 주어진 임무를 수행할 수 있죠 하지만 군인들은 경찰관과 동일한 훈련을 받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경찰과 동일한 장비를 가지고 있지도 않죠

그렇기 때문에 군인이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해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는 것의 하나는 이러한 임무로 군대를 파견할 때 그들에게 다른 장비를 줄 것인지, 더 자세히 말하자면 그들에게도 경찰이 가지고 있는 비살상 무기를 주냐는 거죠. 이들의 임무의 일부는 경찰과 같으니까 경찰 장비의 일부를 줘야 할지 모릅니다

물론 그런 무기들이 아주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곳이 아주 많지요. 군용 검문소의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들이 검문소로 다가오는데 그들에게 적대적인 의도가 있는지 확실하지 않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진에 있는 사람이 접근하면 그들은 "이 자가 자살 폭탄테러범인가? 옷 밑에 숨긴게 있나? 무슨일이 일어날 것인가?"라고 생각하겠죠. 군인들은 이 사람이 적대적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죠. 만약에 이 사람이 지시에 불응하면 군인들은 결국 그들을 총으로 쐈을지도 모르며, 일단 총을 쏜 후에야 "맞아, 제대로 쐈다" 하거나 또는 "이런!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던 죄 없는 사람을 쐈구나"라고 깨달을지 모르죠. 만약 군인들이 비살상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들은 "이런 상황에서 비살상 무기를 쓸 수 있겠군. 만약 적대적이 아닌 사람을 쏘더라도, 최소한 죽이진 않으니까"라고 생각하겠지요.

다른 상황을 생각해 보죠. 이 사진은 실제로 1990년 대 후반에 발칸반도에 있었던 미션에서 찍은 것입니다 그곳의 상황은 약간 달라서 군인들은 누가 적인지 알고 있었고, 그들에게 총을 쏘거나 돌맹이를 던지는 등의 명백하게 적대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알았죠.. 하지만 그들이 무력으로 대응하면, 주변에 있는 각종 죄 없는 사람들까지도 군에서 언급하기 꺼려하는 '부수적인 피해'에 휘말려서 다칠 수 있지요. 그럴때도 군인들은 "우리에게 비살상 무기가 있다면, 우리가 적대적인 사람을 봤을때,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더라도 최소한 죽이진 않는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또 다른 제안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미 수많은 로봇을 전장에서 사용하고 있으니까 자율 로봇을 전장에 투입시키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 로봇들은 인간의 개입 없이 누구를 쏠 지 또는 안 쏠 지를 스스로 결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하는 바는 우리가 이런 임무로 로봇을 보낸다면 로봇에 비살상 무기를 장착시켜서 만약에 그들이 잘못해서 죄없는 사람을 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엄청나게 다양한 종류의 비살상 무기들이 있는데 그 중 일부는 지금 당장 사용 가능하고, 일부는 개발 중이지요. 즉, 여기 윗쪽에 있는 후추 스프레이나 아랫쪽에 있는 테이저 건과 같은 통상적인 무기도 있고 오른쪽 위에 보이는 것은 상대방을 순간적으로 눈이 멀게 만들고 혼란시키는 눈부신 레이저입니다 또 산탄총 총알에 있는 재래식 금속 알갱이를 고무 알갱이로 대체한 살상 능력이 없는 산탄 총알도 있죠. 그리고 여기 가운데에 있는 커다란 트럭은 미군이 현재 연구중인 능동해산시스템이라는 것이지요.

이건 근본적으로 거대한 극초단파 발생기죠. 고전적인 개념의 열 광선 장비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은 여기 있는 다른 어떤 무기보다 긴 사거리를 가지고 있고, 이 광선에 쪼이는사람은 누구나 갑작스러운 뜨거움을 느끼고 그곳에서 벗어나고 싶어하지요. 이 무기는 전자레인지보다 훨씬 더 복잡하지만, 근본적으로 인체의 표피에 있는 물 분자를 끓게 만드는 시스템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엄청난 열기를 느끼고, "여길 벗어나야겠어"하며 놀라게 만들죠. 그래서 개발자들은 적대적인 군중을 특정 지역에서 쫒아내는 데 아주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하지요. 어떤 한 지역에 사람들이 접근하는 것을 막으려고 할 때 이런 무기를 사용할 수 있죠

그러니까 분명히 군인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비살상 무기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고, 그런 무기들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황도 엄청나게 많지요.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군대와 경찰은 매우 다릅니다. 이 사진을 깊이 연구하지 않아도 이들의 상황이 매우 다르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죠. 특히 무력을 사용하는 태도와 무력을 사용하기 위한 훈련 방법들이 아주 다르지요.

제가 경찰을 훈련시킨 경험으로 봐도 아는데, 특히 서부 관할구역의 경찰들은 무력의 사용을 줄이고 가능한한 어디에서든지 무력의 사용을 피하려고 노력하고 살상 무기는 오직 절대적으로 불가피한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하라고 훈련받지요. 군인들은 전쟁에 대비한 훈련을 받지요. 그래서 상황이 위급해 지는 순간 살상 무기로 대응하라고 훈련 받습니다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그 순간에 적에게 총을 쏘는거죠. 그래서 살상 무기의 사용에 대한 그들의 태도는 매우 다르며, 비살상 무기에 대한 그들의 사고방식 역시 경찰과는 분명히 매우 다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찰이 비살상 무기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여러면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에 비추어 볼때, 군인들이 그런 무기를 사용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생각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한 연구를 하기 시작했을때 군인이 비살상 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옹호하는 사람들도 그런 연구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저는 정말로 놀랐었지요. 그들은 일반적으로 "음, 우리가 왜 경찰에 관련된 일에 신경써야하지? 우리의 상황은 좀 틀려"라고 생각하며 사실은 그들의 문제가 거의 똑같은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았지요.

저는 그래서 이것에 관련된 몇개의 문제점을 조사하며 경찰이 비살상 무기를 사용하기 시작했을 당시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으며 실제로 그런 무기들을 도입했을 때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를 살펴봤지요. 그리고 물론 제가 호주 사람이기 때문에 호주에 비살상 무기가 소개 되었던 각 시점에서 호주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제 개인적인 경험과 함께 살펴보았지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살펴본 것은 호주 경찰들에 의해 사용된 O.C.(Oleoresin Capsicum) 스프레이, 즉, 후추 스프레이였는데 그것이 언제 도입되었는지, 사용 결과가 어땠는지 등에 대한 문제들을 조사했지요. 그리고 제가 찾아낸 연구 중 특별히 흥미있던 연구는 퀸스랜드에 관한 것이었는데 거기서는 후추 스프레이를 전반적으로 사용하기 전에 시험기간을 가졌었죠. 그래서 저는 그곳의 몇 몇 통계수치를 살펴보았지요. 퀸스랜드에서 후추 스프레이를 도입했을 때 경찰의 입장은 아주 명백했었지요. 경찰청장은 그것의 사용에 대해 산더미 같은 사실을 발표했지요. 그들은 "이것은 경찰이 고함치는 것과 발포하는것 간에 선택을 주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것이다. 이는 경찰들이 과거에는 발포했을 상황에서 발포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지요.

그래서 저는 경찰의 발포에 대한 통계를 살펴봤지요. 하지만 각각의 호주의 주들에 대한 수치들을 찾는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찾을 수 있었던 건 이게 전부였죠. 이 자료는 호주형사정책연구소의 보고서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그 보고서의 작은 글자 부분에서 적힌바와 같이, 위에서부터 읽으면 "경찰 발포에 의한 사망"은 단지 경찰에게 피격당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경찰앞에서 자살한 사람들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통계수치는 전국에 대한 수치입니다 이 빨간 화살표는 퀸스랜드가 "네, 바로 여기가 전국의 경찰관들에게 후추 스프레이를 사용할 수 있게한다"라고 발표한 시점이죠. 여기서 보시다시피 그 시점까지는 오랜동안 매년 6명의 사망자가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수치가 크게 솟은 적이 있지만 퀸스랜드는 아니었습니다 어디였는지 짐작이 가시나요? 포트 아서는 아니었고요 빅토리아요? 네, 맞습니다. 급격한 증가한 곳은 바로 빅토리아주였죠. 즉, 그 문제는 비단 퀸스랜드만의 문제는 아니었지요. 그 이전의 몇 년동안 꽤 지속적으로 전국에서 총격 사건이 매년 6건 있었지요.

그 다음 두 해는 그들이 연구를 시작했던 2001년, 2002년이었습니다 경찰들이 후추 스프레이를 어떻게 소개했는지를 참작할 때 그 기간동안 퀸스랜드의 경찰들이 후추 스프레이를 몇 번이나 사용했는지 맞춰보시겠어요? 100번요? 1번, 3번? 1000번 정도면 슬슬 정답에 가까워 집니다. 후추 스프레이는 살상 무기의 대안으로, 즉, 경찰의 고함과 발포 대신 사용되도록 특별히 소개됐던 것이었죠. 여기서 제가 제 목을 내밀고 한마디 하겠는데 퀸스랜드 경찰이 후추 스프레이를 도입하지 않았다고 가정할 때 그 2년 동안에 경찰이 2,226명에게 총을 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들이 수집하고 검사하던 자료를 살펴보면 후추 스프레이가 사용되었던 경우의 약 15%에만 용의자들만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후추 스프레이는 이 기간동안 상습적으로 사용되었고,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이죠. 이 연구의 목적에 관한 한 후추 스프레이의 사용에 대해 대중으로 부터 불만이 없기 때문에 후추 스프레이는 폭력적인 사람들과 폭력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다루는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사용되었고, 뿐만아니라 그냥 조용히 경찰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빈번하게 사용되었지요. 전혀 폭력적인 행동은 하지 않지만 하라는대로 따라하지 않는 사람을 상상해 보세요. 경찰이 내린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경찰이 후추 스프레이를 쏘는 거죠 그러면 일을 처리하는 속도도 빨라지고 , 모든게 잘 해결된다는 거죠. 후추 스프레이는 명백하게 화기의 대체물로 도입된 것이었지만 광범위한 종류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상습적으로 사용되고 있지요.

군의 비살상 무기의 사용에 대해서 말하거나, 사람들이 "이봐, 어딘가 잘못된데가 있는것 같은데"라고 말할 때 제기되는 이에 관련된 문제중의 하나는 비살상 무기가 무분별하게 사용될 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군에서무력의 사용에 대한 가장 중요한 원칙의 하나는 분별력이 있어야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쏘는 지 매우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비살상 무기에 대해 제기된 문제의 하나는 그 무기들이 무분별하게 사용될 지도 모른다는 것, 즉 살상에 대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한 사건이 발생했던 일례로 2002년 모스크바의 두브로브카 극장 인질사건을 들 수 있는데 ADFA 군사대학에 있는 대부분의 제 학생들과는 달리 여러분들 중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체첸 반군이 극장으로 들어와서 극장 전체를 점령했었지요. 그들은 700명 정도의 인질을 붙잡고 있었지요. 많은 사람들을 풀어준 후에도 그들은 여전히 700여 명을 인질로 붙잡고 있었죠 그런데 러시아의 특수 헌병부대였던 스페츠나즈가 투입되어서 극장을 처들어갔지요. 그들의 극장 전체를 마취 가스로 채웠지요. 그 결과 많은 인질들이 가스를 마시고 죽은 것이 밝혀졌지요. 가스가 무분별하게 사용되었던 거죠 스페츠나즈가 극장 안으로 마취 가스를 뿜어 넣었던 거죠.

우리는 극장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가스를 흡입했는지, 또는 의식을 잃었을 때 어떤 자세로 쓰러졌는지 등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 아니지요. 사실 이 사건에서 총에 맞아 죽은 사람은 불과 두명 밖에 안되지요. 후에 진행된 조사에 의하면 인질범의 총에 맞았거나 그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투입된 경찰의 총에 맞아 사망한 사람은 불과 두명 밖에 되지 않았었지요. 죽은 사람의 거의 전부는 가스 중독으로 사망했지요. 인질극의 총 희생자 수는 분명하지 않지만 확실히 저 숫자보다는 많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후 수일내에 죽은 사람도 있었으니까요. 이 사건은 무기의 무분별한 사용의일례지요.

군에 의한 비살상 무기의 사용에 대해 사람들이 염려하는 두 번째 문제는 화학무기금지조약이 폭동진압용 화학물을 전쟁용 무기로 사용하는것을 명백하게 금지하는 이유와 같은 것인데 그것은 때때로 비살상 무기들이 살상 무기의대안이 아니라 살상 무기의 효과를 증폭시키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살상 무기를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비살상 무기를 먼저 사용해서 공격의 대상이 될 사람들이 도망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를테니까 더 죽이기 쉽게 되죠. 그 극장에서 벌어졌던 상항이 바로 그랬습니다.. 마취 가스에 의해 의식을 잃었던 인질범들은 구속된 것이 아니라 그냥 머리에 총을 맞았지요. 즉, 이 극장의 경우 비살상 무기가 살상을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제가 간단하게 언급하고 싶은 다른 문제의 하나는 비살상 무기의 사용법을 배우고, 훈련을 받고, 시험을 받는 과정에 허다한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 그 이유는 그들이 좋고 안전한 환경하에서 테스트를 받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들은 이와 같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뻔한 안전하고 좋은 환경속에서 무기 사용법을 배우지요. 후추 스프레이를 사용하는 사람은 오염되지 않게 고무장갑을 끼고 그런식이죠. 하지만 실세상에서 그런식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전혀 없죠.

실세계에서는 즉 여기 텍사스의 경우처럼 사용되지요. 이 특별한 사례는 제 흥미를 바짝 불러 일으켰던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것은 제가 미국 해군사관학교에서 연구원으로 일했을때 생겼던 일이죠. 어떤 여자가 경찰관과 실갱이를 벌인다는 뉴스 보도가 들어오기 시작했지요. 그녀는 폭력적이지 않았고 사실, 경찰관은 저보다 아마 6인치 정도는 더 컸었고, 그 여자는 이정도 키였지요. 그리고 드디어 그녀는 경찰관에게 "난 이제 내 차로 돌아가겠어요"라고 말했고, 그 경찰관은 "차로 돌아가면 테이저건을 쏘겠소"라고 말했죠. 그러자 그녀는 "아, 맘대로 해요. 쏴요"라고 말했고 그는 쐈죠.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은 경찰차 앞에 있는 카메라에 다 녹화가 되었지요. 그 여자는 72세였는데 그게 그녀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는 거였지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이럴때 비살상 무기를 사용하는게 적절한가?"라는 생각을 하시게 만들만 한 다른 사례를 말씀드리지요. "경찰서장이 14살 소녀의 머리에 테이저 건을 쏘다" "그 애가 도망가고 있어서 어떻게 다른 도리가 없었다." (웃음) 또 다른 이야기로는 플로리다에서 "경찰관이 초등학교에서 6살 소년을 쏘다" 라는 보고가 있었는데 경찰은 그 사건으로 부터 큰 교훈을 받았던 모양인지 똑 같은 구역에서 또 "테이저 아동 사건후 테이저 정책 재검토하다: 불과 수주 안에 두 번째 아동이 테이저건을 맞다" 똑같은 구역에서 말이죠 6살난 아이를 쏘고난 불과 수주 안에 아이를 또 쏜거죠.

이건 미국에서만 이런 일들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한 건데 이건 카나다에서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이건 제 동료가 런던에서 보내온 이야긴데 사실은 미국에서 발생했던 일인데 이런 이야기들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죠. "경찰관들이 침대에 누어있는 86세의 불구자 할머니를 테이저건으로 쏘다" 저는 이 기사를 직접 확인하고 정말 놀랐었지요. 그 할머니가 침대에서 더 위협적인 자세를 취했다는 거예요. (웃음) 농담이 아니에요, 기사에 적힌 것 그대로에요 "그녀는 침대에서 더 위협적인 자세를 취했다" OK

제가 뭘 말씀드리고 있는지 상기시켜 드리죠. 전 지금 군에 의한 비살상 무기의 사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런데 왜 이 이야기가 관련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경찰은 비살상 무기를 사용할때 군인보다 더 자제하기 때문이죠. 경찰은 군인들보다 비살상 무기를 사용할 때 더 자제하도록 훈련을 받지요. 그들은 더 생각을 많이하고 긴장 상태를 완화시키는 훈련을 받지요. 경찰이 비살상 무기를 사용할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군인이 사용하면 더 낳을 것이라고 기대할 근거는 전혀없지요.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싶은 말은 제가 경찰들에게 가장 이상적인 비살상 무기란 어떤것이냐고 물으면 그들은 항상 똑같은 대답을 하죠. 그들은 "글쎄요, 충분히 고통스러워서 그 무기에 맞고 싶지 않아야 하겠지요. 그래서 그 무기를 사용하겠다고 위협했을 때 사람들이 순응해야 하겠고, 실지로 무기를 사용하는 경우 지속되는 후유증이 없어야 겠지요"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남용하는데 딱 알맞는 무기가 가장 이상적인 비살상 무기라는 말이죠. 만약에 이들이 테이저건이나 휴대용 능동해산시스템, 즉, 소형 열 광선 장비를 아무 걱정 없이 사람들에게 사용할 수 있다면, 이들이 어떤 일을 저지를까요?

저는 그래서 비살상 무기가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들의 사용에 딸린 많은 문제점들도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