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판 울프: 민족 분쟁을 끝내는 길

오늘 저는 여러분께 민족 분쟁과 내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주제들은 보통 TED에서 다루는 활기 넘치는 주제가 아니거니와, 대부분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20년 전에 비해 현재는 그런 분쟁이 감소했다는 좋은 소식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아마도 보다 중요한 것은 민족 분쟁과 내전의 수를 보다 감소시키고 사람들이 겪는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보다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가 두드러지는데 리더십, 외교, 그리고 제도적 설계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초점을 맞출 것은 그것들이 왜 중요한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그것들이 합당한 방식으로 중요할 수 있도록 지속시키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지역과 세계 리더들의 기술을 개발, 연마하고 평화를 이룩하며 그것을 지속하는데 공헌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처음부터 시작해보도록 하죠.

내전은 최근 수십년 동안 뉴스의 머리기사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민족 분쟁은 주요한 국제적 안보 위협으로 거의 끊임없이 존재해 왔습니다. 최근 거의 20년 동안 뉴스들은 좋지 않았고 그 인상들은 잊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루지아에서 수년간의 교착 상태 후에 2008년 8월, 우리는 전면적인 폭력의 부활을 목격하였습니다. 이는 곧 러시아와 그루지아 사이의 5년간 전면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 전쟁이 그루지아를 더 분열되게 만들었습니다. 2007년 치러진 케냐의 대선은 우리는 그에 대해 들어본 바가 있죠. 곧 위험 수준의 민족간의 폭력과 살인, 수많은 난민을 만들어 냈습니다. 스리랑카에서는 다수의 싱할라 부족과 소수의 타밀 부족 간 수십년간 이어진 내전이 1983년부터 대략 10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이후에 2009년에는 유혈 사태의 정점으로 치달았습니다. 키르기즈스탄에서는 불과 지난 몇 주 동안, 키르기즈 민족과 우즈벡 민족 사이에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수준의 폭력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수백명이 살해 당했고 이웃하는 우즈베키스탄으로 달아난 많은 수의 우즈벡 민족을 포함하여 10만 명 이상의 난민이 발생했습니다. 중동에서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충돌이 수그러들지 않은 채 지속되고 있으며 가능하고 지속될 수 있는 해결책, 그 해결책을 찾아내는 것이 더 없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다르푸르가 뉴스 머리기사에서는 빠졌는지 몰라도,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살인과 난민이 발생하고 있고 가늠하기 아주 힘들 정도의 비참한 참상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라크에서 폭력이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라크는 지난 의회선거가 치러지고 4개월이 지난 이후에도 아직 정부를 구성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잠시만요, 제가 말씀드려는 것은 좋은 소식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들은 그저 과거의 모습들인가요? 자, 중동, 다르푸르, 이라크,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의 암울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좋은 소식들을 보여주는 장기적인 추세가 있습니다. 냉전이 종식된 이래로 지난 20년 동안 내전의 수는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습니다. 1990년대 초반, 약 50여개의 내전으로 정점을 기록한 이래 오늘날에는 내전의 수가 30%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내전에서 살해당한 사람의 수 역시 10, 20년 전보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추세가 명확한 것은 아닙니다. 전장에서의 최대 사망자 수는 1998년과 2001년 사이에 기록되었고, 매년 약 8만 명의 군인, 경찰, 그리고 반군이 살해 당했습니다. 가장 적게 희생된 전투원의 수는 2003년에 발생했으며, 2만 명 정도가 사망했습니다. 그 이후로 오르락 내리락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추세는 이것이 중요한 점인데요. 지난 20년 동안, 명백하게 하향 추세입니다.

시민 희생자에 대한 뉴스 역시 과거에 비해 나쁘지 않습니다. 만이천명이 넘는 시민들이 1997년과 1998년 내전중에 계획적으로 살해 당했습니다. 10년 뒤에, 이 숫자는 4천명이 되었습니다. 3분의 2 정도 줄어든 것입니다. 이 감소세는 1994년에 르완다에서 일어났던 학살을 고려하면 더욱 명확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고는 불과 몇 달 사이에 80만 명의 시민들이 학살당했습니다. 이것은 확실히 다시 넘어서서는 안될 기록일 것입니다. 또한 중요하게 언급할 것은 이 수치들은 단지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수치들은 내전의 결과로 사망한 사람들, 예를 들면 기아와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들을 배제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 시민들이 겪는 고통들을 제대로 수치화할 수 없습니다. 내전에서 자주 쓰이는 비치명적인 무기가 있다면 고문, 강간, 그리고 인종 청소가 매우 효과적이 될 것입니다. 다르게 말해, 내전과 인종 분쟁의 결과를 겪은 시민의 관점에서 보면 좋은 전쟁이란 없고 나쁜 평화란 것도 없습니다. 이와 같이, 믾은 시민들이 상해, 강간, 고문 등으로 사망한다 할지라도 오늘날 시민 희생자의 수가 10년 전보다 분명히 줄어들었다는 그 사실은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보다 적은 수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에 대해 적은 갈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왜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한 쪽의 군사적 승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통치 않은 해결책입니다. 인명의 희생이 없거나 인도적 결과로 마무리되기가 어렵습니다. 스리랑카에서 Tamil Tigers의 패배가 (역주: 스리랑카 북동부의 무장 독립운동 단체) 아마도 가장 최근의 사례이지만 우리는 발칸 반도와 남부 카프카스 그리고 대다수의 아프리카에 걸쳐 흔히 군사적 해결책이라 불리는 유사한 것들을 봐왔습니다. 때로는, 중재 협상이나 적어도 휴전 협정 그리고 평화감시자들을 배치하는 것이 찬사를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마 그루지아 보다 보스니아와 헤르체고비나를 성공사례로 내놓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프리카의 많은 지역에 있는 제 동료들이 한 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량학살이 시작된 수요일 아침에 때맞춰 화요일 밤, 휴전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다시 좋은 뉴스를 살펴보기로 하죠. 만약 전장에서 해결책이 없다면, 다음 세 가지 요소가 민족 분쟁과 내전을 방지하거나 이후의 지속적인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리더십, 외교, 그리고 제도적 설계가 그것입니다. 북아일랜드를 예로 들어보죠. 여러 세기에 걸친 증오와 수십년 간의 폭력, 그리고 수많은 희생자들에도 불구하고, 1998년 역사적인 협정으로 결말을 맺게 됩니다. 상원의원 조지미첼이 협정의 초기 형태를 솜씨좋게 이끌어냈습니다. 결정적으로, 북아일랜드에서 장기적인 평화를 지속시키기 위하여, 그는 참여와 중재에 대한 아주 명확한 조건들을 내걸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오로지 평화적 수단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후 협정의 개정들은 북아일랜드에 평화와 안정을 가져오기 위한 영국과 아일랜드 정부의 흔들림 없는 결단으로 가능하였습니다.

핵심 시행사항들은 1998년에 자리잡았고 2006년과 2008년에 이루어진 수정분은 혁신적이었으며 모든 대립 집단들이 그들의 관심과 요구를 표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협정은 북아일랜드에서의 권력 분담 합의와 함께 국경을 넘어 벨파스트와 더블린을 연결하는 법률 시행과 소위 분쟁에서 아일랜드인 관점의 승인을 결합시켰습니다. 그리고 주목할 것은 또한 협정에는 개인의 권리와 공동체의 권리에 대한 명확한 초점 또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협정의 각 조항들은 복잡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충돌의 문제도 그만큼 복잡합니다. 아마 가장 중요하게는, 지역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타협의 도전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항상 빠르지도, 항상 열중하는 것도 아니지만, 마지막에는 결국 해냈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안 페이즐리와 마틴 멕기네스가 북아일랜드를 여당대표와 여당대표 대리역으로서(역주: 이 둘은 같은 권력을 지님) 공동으로 통치하는 것을 상상이나 했겠나요?

하지만 북아일랜드가 유일한 예시이거나 이런 종류의 설명이 오직 일반적으로 민주적인 선진국에서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리는 없습니다. 오래도록 지속되다가 2003년에 끝이 난 라이베리아의 내전은 2001년 마케도니아에서의 전면전의 성공적인 방지를 하고 2005년 인도네시아 아체에서 발생한 충돌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은 것 만큼이나 리더십과 외교 그리고 제도적 설계의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 경우를 통틀어서 지역 지도자들은 평화를 갈망하고 이룩해낼 수 있었습니다. 국제사회는 중재와 협정의 이행을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 제도는 합의 되었던 시점에의 약속에 부합하였습니다.

리더십과 외교, 그리고 제도적 설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또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실패들을 조명하게 해주며, 평화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오슬로 협정에서 확립된 희망들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을 끝내지는 못했습니다. 해결을 필요로 하는 모든 문제들이 협정을 통해 다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역의 지도자들은 그 문제들의 논의를 나중으로 미룹니다. 이 기회를 잡는 대신, 지역과 국제적 지도자들은 두 번째 아랍인 반란이나 (역주 : 이스라엘 점령 지역에서의 팔레스타인에 의한 반란) 9/11 사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으로 인해 곧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게 됩니다.

2005년에 체결된 수단의 포괄적 평화 협정은 예상했던 것보다는 포괄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조항들은 북과 남 수단 사이에서의 전면전으로 회귀할 수 있는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리더십의 변경과 단점, 국제 외교에서 문제, 제도적 실패가 똑같이 그런 가능성의 이유가 됩니다. 해결되지 않은 국경 분쟁, 석유 수익에 대한 다툼, 다르푸르에서 계속 진행중인 충돌, 남부에서 일어나는 부족 분쟁의 증가 그리고 수단의 모든 부분에 걸친 이런 사태에 대한 약한 포용력이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국가인 수단의 현재 상태를 아주 우울한 모습으로 만들어냅니다.

마지막 예는 코소보입니다. 코소보에 대한 중재적 해결책을 찾는 데 실패한 것과 이것으로부터 도출되는 폭력, 긴장 그리고 사실상의 정치적 분단은 아주 다양한 요인들에 그 이유를 두고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그들의 최대 요구보다 부족한 것에 만족하는 지역 지도자들의 비타협적 태도입니다. 두 번째로, 코소보의 독립을 지원하는 서방 국가들에 의해 처음부터 방해가 되었던 국제적 외교 노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세르비아인과 알바니아인 모두의 우려를 해결할 제도를 설계하는데 관한 상상력의 결여입니다. 같은 이유에서 여기 다시 몇몇 좋은 소식들이 있습니다. 높은 수준의 풍부한 자원력을 가진 국제 주둔군이 코소보와 발칸 지역에 주둔한다는 그 사실 자체와 더 나아가 양 지역의 지도자들이 상응하는 제지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 2008년 이후로 지난 2년간 상황이 악화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줍니다.

따라서 결과가 최선이지 않은 상황에서라도 지역의 지도자들과 국제적인 지도자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나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냉전은 긴장 속의 평화 만큼 좋지는 않지만 긴장 속의 평화는 여전히 본격적인 전쟁보다 낫습니다. 좋은 소식은 또한 올바른 교훈을 배우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충돌을 북아일랜드나 수단의 내전, 라이베리아의 내전과 구분하는 것일까요? 성공과 실패 모두는 우리 마음에 품어둘만한 매우 중요한 몇 가지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일 좋은 소식이 계속되기를 바란다면 말이죠. 첫번째로, 리더십입니다. 민족 분쟁과 내전은 자연 발생적이지 않으며 사람이 만든 재앙이라는 점이 대체로 같습니다. 그것들의 방지와 해결 역시 자동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리더십이 평화에 헌신하는데 있어서 유능하고 단호하며 예지력이 있어야 합니다. 지도자들은 그들간에 그리고 그들의 지지자들과 연결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평화로운 미래로 이끄는 자주 힘든 여정으로 그들을 이끌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외교입니다. 외교는 풍부한 자원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지속적이어야 하며, 지도자들과 지지자들에 대한 혜택과 압박이 혼합되어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공평한 절충안에 다다르도록 도울 필요가 있고, 협정을 이행하도록 지역과 국제적 지지자들의 광범위한 연합을 보장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제도적 설계입니다. 제도적 설계는 쟁점에 대하여 예리하게 초점을 맞추는 것, 혁신적인 사고와 유동적이면서도 풍부한 자금 지원이 되는 이행이 요구됩니다. 대립되는 집단들은 그들의 최대 요구로부터 떨어져서 서로의 요구를 인정하는 타협을 지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협정에 그들이 붙이기 원하는 꼬리표에 대해 생각하는 이상으로 그 협정의 내용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립되는 집단들은 협정의 이행이 정체될 때에는 중재 테이블로 돌아올 준비를 해야할 필요도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 모든 것의 가장 중요한 교훈은 평화에 대한 지역적 헌신이 지극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폭력을 예방하거나 끝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충분한 외교와 제도적 설계가 없이는 지역적 실패와 그 결과를 만회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평화를 이루기 위한 기술과 비전, 결단을 가지는 리더를 개발하는데 투자해야만 합니다. 지도자들을 달리 표현하면, 사람들이 신뢰하고 아무리 힘든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내전을 끝내는 것은 위험과 좌절과 차질 투성이의 과정입니다. 이것을 이룩하려면 한 세대가 걸리지만 또한 현 세대, 즉 우리가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더십, 외교, 그리고 제도적 설계에 대해 올바른 교훈을 배워 오늘날의 소년병들이 미래의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