쉐린 엘-페키(Shereen El-Feki): 나쁜 법의 전염을 막는 방법

이야기 하나로 시작해 보죠. 옛날 옛적에-- 실은 2년도 지나지 않은 이야기 인데요, 그렇게 멀지 않은 한 왕국에 한 남자가 살았습니다. 그는 아주 먼 길을 걸어 왕국에 도착했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에서 일하기 위해서요. 그 회사를 아일랜드 네트워크라고 하죠. 자, 이 왕국은 자원이 아주 풍부했었고, 아주 큰 야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왕국이 부족한것은 딱 하나, 사람이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세계에서 일할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와서 나라를 세우는 것을 도와달라고 말이죠. 그러나 왕국에 들어와 거주하기 위해서는 이민자들은 몇 가지 테스트를 통과해야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남자는 당국의 관계자들에게 테스트를 받겠다고 말했죠. 새롭게 펼쳐질 그의 미래를 상상하면서요.

그런데 예측하지 못했던 것이 일어났어요. 의료진이 그에게서 혈액 샘플을 채취해 가면서 그들이 무엇을 테스트 하는지 말해주지 않는 거에요. 그는 그 테스트의 전에도 후에도 아무 상담을 받지 못했어요. 상담이 가장 좋은 치료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테스트의 결과에 대해서도 통보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몇 주 후에, 그는 감옥으로 끌려갔어요. 그곳에서 그는 감방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전신 수색을 비롯한 의학적 검사를 받아야 했어요. 그는 풀려났지만, 하루 이틀 뒤에 공항으로 운송되어 왕국에서 추방되었어요. 이 남자가 도대체 무엇을 했길래 이런 대우를 받았을까요? 이 남자가 저지른 끔직한 범죄는 무엇일까요? 그는 HIV 감염자 였습니다.

지금 이 왕국은 HIV환자에게 나라의 입국 또는 체류에 제한을 가하는 50개 나라 중의 하나입니다. 그들은 자기 나라의 법이, 국가 경제, 안보, 공중보건 또는 도덕성에 위협을 가할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들의 구금 또는 강제추방 시킨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런 법들은, HIV에 걸린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경우 그러한 국가들이 서명한 세계인원협약의 위반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원리 원칙의 문제를 제껴 두고라도, 실제적으로 말하면, 이런 법들은 HIV환자들을 지하로 몰아세웁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앞으로 나오지 않고 테스트를 받거나 치료를 받거나 그들의 병을 공개하게 되는 행위에 대해 자신을 감출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위의 법들이 지키고자 하는 지역사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HIV의 전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통해서 상태 관리가 가능합니다. 우리는 무서운 질병들에 대한 실제적인 대응방법이 "나환자들의 탈출" 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을 추방하는것 밖에 없었던 시대로부터 아주 멀리 와 있습니다. 이런 과학의 시대에서 왜 우리들이 미신으로 가득했던 시대에 만들어진 법과 정책을 따르고 있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이제 잠깐 거수 조사를 해볼게요. HIV 감염자와 접촉해 보신 분 있나요? 본인이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거나, 가족, 친구, 또는 동료가 HIV에 감염된 분들요. 손을 들어주세요. 와.와. 저희들 중 상당한 숫자네요.

당신은 누구보다 잘 알 것입니다. HIV가 인류의 가장 좋은점과 나쁜점을 보여준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법은 이런 태도를 대변합니다. 저는 법전에 쓰인 법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리에서 강요되는 법과 법원에서 결정되는 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법률들이 HIV에 감염된 사람들에게 관련이 있어서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감염의 위험이 큰 사람들과도 연관이 있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약을 하는 사람이라던지, 성매매업 종사자들, 남자와 섹스를 하는 남자, 트렌스젠더들 또는 이민자들이나 감옥수들 말이에요. 그리고 세계 여러나라에서 여자와 아이들도 특히 감염에 취약한 집단에 속합니다

지금 세계 여러나라에는 인류의 가장 좋은점을 대변하는 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법들은 HIV에 접촉했던 사람들을 연민과 포용으로 대합니다. 이러한 법들은 범세계적 인권을 존중하며, 증거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들은 HIV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또 그렇게 될 수도 있는 큰 위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폭력과 차별으로부터의 보호를 보장하고, 감염자들이 예방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불행하게도 이런 좋은 법들은 아주 나쁜 법을 가지고 있는 대중에 의해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도덕적 관념과 두려움, 잘못된 정보에 근거를 두고 있는 법, 특히 HIV 환자나 그에 감염될 위험이 높은 사람들에게 처벌을 가하는 법. 이런 법들이 과학의 코 앞에서 날아다닙니다. 그들은 편견, 무지와 전통의 반복, 그리고 선별적 종교 관련 서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아세요? 당신은 저의 말을 아무것도 믿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우리는 법에 가장 민감한 자리에 있는 두 명의 사람에게서 이야기를 들을 것입니다. 첫번째는 닉 로드입니다. 그는 미국인 입니다.. 그리고 그는 미국 아이오와주의 법에 의해 HIV 전염과 노출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그가 저질렀다고 판단할 수 없는 두 죄목으로 말입니다.

(비디오) 닉 로드: 어떤 것이 법에 저촉된다는 말은 그것이 용납될 수 없고, 나쁜 행동이라고 사회에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처벌의 혹독함은 본인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B급 중죄인이고 평생 성범죄자입니다. 당신은 아주, 아주,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정말, 정말, 정말 나쁜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당신의 머릿속에 프로그램이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수정 작업에 들어가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려면 당신은, 나는 정말 나쁜 사람이야라고 생각하게 되는거죠.

이것은 단지 불합리하고 비효과적인 법에 관한 물음이 아닙니다. 어떤 나라들은 HIV의 파도를 저지할 좋은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이런 법들이 종종 무시당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체적 낙인이 HIV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또는 고위험군을 다른 시민들과 다르게 대우할 수 있는 비공식적 허가를 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나미비아(Namibia)의 힐마와 동고에게 일어난 일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비디오) 힐마: 저는 병원에 임신테스트를 하러 갔을때 알았어요. 간호사는 모든 임신 여성이 그날 HIV테스트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어요. 저는 테스트를 받았고 결과는 양성이였어요. 그날이 제가 알아낸 날이에요. 간호사가 "왜 당신같은 사람들은 HIV에 걸린것을 알면서 임신해요?", "양성이면서 왜 임신했어요?" 고 말했어요. 지금 저는 제가 불임수술을 받은 이유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아요, 나는 HIV 양성이니까요. 그들은 저에게 서식을 주지도 않았고, 그 서식에 무엇이 있었는지도 설명해주지 않았죠. 그냥 간호사가 제가 사인을 해야할 곳에 표시가 된 채로 가지고 들어왔어요. 저는 분만통때문에 그들에게 그 서식이 무엇인지 읽어달라고 할 기운도 없었어요. 저는 그냥 사인을 했죠.

힐마와 닉, 그리고 왕국에 있는 우리의 남자는 최근의 통계치인 3,400만 명의 . HIV환자들 중의 한명입니다. 그들은 행운아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도 살아있으니까요. 그리고 같은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0년에 180만명이 AIDS 관련 원인으로 사망했습니다. 이것들은 끔직하고 비극적인 숫자입니다. 그러나 약간 더 시야를 넓혀서 보면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부분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새로운 HIV 감염자 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계적으로 보면, 사망자수도 감소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에는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놀랄만한, 그리고 주목할만한 변화는 HIV를 억누를 수 있게 해주는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법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증가입니다.

아직도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치료가 필요한 사람의 절반만이 현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구의 어떤 부분에서는 여기같은 중동이나 북아프리카와 같이 새로운 감염자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사망자수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 HIV에 세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자금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으로 이 전염병이 나타난지 30년 만에 우리는 HIV에 제대로 대처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아주 나쁜 법들의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

그것이 저도 속해있는 HIV와 법에 관한 세계 위원회(Global Commision on HIV and the Law)가 위원회는 UN에 의해 설립된 이유입니다. 법적 환경이 HIV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고위험군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조명하고, 어떠한 것들이 이루어져야 법을 HIV대응에 대한 전국가적 노력의 적이 아닌 동료로 만들수 있는지 권고하기 위해서죠.

법적 환경이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단 하나의 예를 더 보여드리죠. 마약을 하는 사람들은 제가 언급했던 그 그룹 중의 하나입니다. 그들은 오염된 주사도구와 그들의 위험한 행동을 통해 HIV에 걸릴 위험이 높습니다. 사실, 새로운 HIV 감염자 10명당 1명이 마약을 투여하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마약의 사용 또는 소지가 거의 모든 나라에서 불법입니다. 그러나 어떤 나라들은 이것보다 심한 규제를 가합니다.

태국에서는, 마약을 하는 사람들 또는 마약을 한다고 의심되어지는 사람들은 여기 보이시는 것과 같은 청소를 해야만 하는 수용소에 구금됩니다. 사람들을 감금하는 것이 마약에 대한 의존도를 낮춘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감금시키는 것이 HIV와 다른 감염들의 증가를 초래한다는 증거는 충분히 많습니다.

우리는 마약을 하는 사람들의 HIV감염과 다른 위험요소들을 감소시키는 방법을 압니다. 해-줄이기 하고 불리우는데요. 이것은 깨끗한 바늘과 주사기를 보급하고, 오피오이드 대체 요법을 제공하며, 마약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확인되어진 치료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HIV 전염을 줄이기 위한 정보와 교육, 콘돔 제공도 포함하며, HIV에 감염되었을 경우는 HIV 테스트와 상담, 그리고 치료도 제공합니다. 법적환경이 해-줄이기를 허용하는 곳의 경우 그 결과는 엄청납니다.

오스트레일라아와 스위스는 해 줄이기를 HIV 전염 초기에 시행한 나라이며 마약을 하는 사람들 중 HIV환자의 비율이 아주 낮습니다. 미국과 말레이시아는 해-줄이기를 조금 늦게 시행했는데 그들은 더 높은 HIV 감염자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태국과 러시아는 헤-줄이기를 거부하고 마약 사용을 처벌하는 엄한 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와, 놀랍죠? 마약을 하는 사람들 중 아주 높은 비율의 HIV환자가 보입니다.

세계위원회에서는 증거를 연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140개국의 700명이 넘는 사람들로부터 경험담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트렌드는요? 아주 명백합니다. HIV환자들과 고위험군들을 범죄자 취급을 하는 곳은 전염을 부채질합니다. HIV 백신을 만들거나 AIDS 치료약을 만드는 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나 법을 바꾸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게다가 많은 나라들이 많은 부분에서 발전된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각 나라들은 HIV환자와 취약한 사람들에게 불리한 법이 있는지 그들의 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검토를 하면서 정부는 HIV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또는 큰 위험에 처해있는 사람들을 처벌하거나 차별하는 법들을 폐지해야 합니다.

법을 폐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법이 마약과 섹스처럼 민감한 주제에 관한 것이면 특히나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프로세스가 진행 중인 동안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경찰들을 개심시켜 현장에서도 실제로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콘돔을 위험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봉사활동가들이 경찰의 괴롭힘, 학대 또는 임의체포를 받게 두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또한 판사들을 가르쳐 그들이 법률의 유연성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 편견 대신 관용에 기반한 결정을 내리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HIV 감염 방지와 해-줄이기가 감옥수들에게도 가능하도록 감옥의 설비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의 핵심은 시민사회의 보강입니다. 왜냐하면 시민사회가 취약한 사람들의 법적 권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의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식은 행동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HIV환자들과 고위험군들이 법률 서비스와 법정에서 차별없는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 알리는 것도 중요한데, 이를 통해 체벌을 정당화하고 오명을 불러일으키는데 너무 자주 쓰이는 종교적이고 관습적인 법들에 대한 해석을 바꾸도록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HIV는 추상적인 위험이 아닙니다. 가정과도 매우 친숙한 문제 입니다. 반면에, 법은 멀고, 불가사의하고, 전문가들의 전유물이라 생각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왜냐하면 민주국가에 살고있는 우리에게나 또는 민주국가를 염원하는 사람들에게 법은 우리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HIV환자들이나 고위험군들을 대하는 법들은 우리가 그들을 대하는 태도로 부터 출발합니다. 평등하게! 우리가 HIV의 확산을 우리시대에 막으려면 이것이 우리가 퍼트려야 할 변화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