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 로머의 급진적인 아이디어: 차터 시티

이 그림을 보세요 여기엔 놀라운 수수께끼가 숨어있어요. 이 아프리카 학생들은 숙제를 하고 있지요. 공항의 가로등 밑에서 말입니다. 이 아이들 집엔 전기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런 학생들을 만나 본적은 없지만 비슷한 학생은 본 적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초록색 옷을 입은 아이를 봅시다. 이름은 넬슨이라고 해두죠. 전 넬슨이 휴대폰을 갖고 있다는 걸 확신합니다. 이게 바로 수수께끼입니다. 어째서 넬슨이 휴대폰 같은 첨단 기술의 혜택을 누리면서 집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100년전 기술은 누리지 못하는 걸까요?

한마디로 말해, '규칙' 때문입니다. 나쁜 규칙은 상호이익을 막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어 넬슨 같은 아이들이 사용할수 있는데도 말이지요. 대체 무슨 규칙일까요? 이 나라의 전기 회사는 보조금을 받아서 아주 낮은 가격으로 전기를 공급하도록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사실 가격이 너무 낮으면, 팔 때마다 손실을 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전기 회사는 자원도 혜택도 없는 상황이라 제대로 공급을 할 수 없는 겁니다.

대통령은 이 규칙을 바꾸려고 했지요. 다른 규칙을 만드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업이 약간의 수익을 낼 수 있다면 고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혜택이 생기는 겨죠. 넬슨이 가지고 있던 휴대폰 회사의 규칙이 바로 그런 방식입니다. 대통령은 이 규칙의 효과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전기 가격에 대한 규칙을 바꾸려고 했습니다만 엄청난 항의에 마주치게 됩니다. 사업자와 고객 양쪽 모두 현행 보조금을 유지하길 바랬던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결국 상호이익을 낼 수 있는 규칙을 만들지 못하게 되었어요. 넬슨도 계속 가로등 밑에서 공부하게 되었지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규칙을 바꿀지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꾸는게 더 나은 규칙이 있는지 말이지요. 직관적으로 봐서, 어느쪽이 더 실용적인 건지 한번 생각해봅시다. 더 많은 선택권을 사람들에게 주는 것인지, 아니면 지도자에게 주는 것인지 말이지요. 물론 지도자도 사람이긴 합니다만. (웃음) 하지만 이 둘의 차이를 분명히 할 필요는 있습니다. 지도자에게 줄 선택권, 대통령이 전기세를 올리는 것과 같은 그런 선택이 사람들이 원하는 선택을 묵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계속 보조금을 받으면서 전기를 소비하길 원하지요. 그래서 권리를 한 쪽에 줘버리면 긴장과 마찰이 생길겁니다. 하지만 양쪽 모두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줄 수 있다면 규칙의 덫에서 빠져나갈 새로운 규칙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넬슨은 인터넷에도 접속 합니다. 그가 말하길, 규칙의 폐혜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둠속에서 사는 모습을 보려면 이 NASA에서 찍은 사진을 보라는 겁니다. 아시아를 유심히 보세요. 여기를 확대하면 북한의 윤곽이 보이죠. 주변에 비하면 블랙홀 같습니다. 이젠 별로 놀랍지 않을겁니다. 북한의 규칙이 사람들을 어둡게 하고 있다는 것 말이죠.

중요한 것은 북한과 남한이 동일한 규칙에서 출발했다는 겁니다. 법이나 규제 같은 의미 뿐만 아니라, 좀더 심층적인 의미에서 윤리, 문화, 가치, 믿음까지도 동일했습니다. 그들이 분단되었을때 비로소 서로 다른 규칙의 나라로 노선이 나뉜겁니다. 그러니 우리 인간들은 규칙을 바꿀 수 있습니다. 기존에 하던 방식에서 더 나아질수도, 혹은 더 나빠질수도 있죠.

다른 지역을 볼까요. 카리브 해입니다. 아이티를 확대해 보세요. 윤곽이 여기입니다. 아이티도 역시 어둡지요. 이웃나라인 도미니카와 비교해 보세요. 두 나라 인구는 거의 같습니다. 하지만 둘 다 푸에토리코보다는 어둡습니다. 인구가 아이티나 도미니카에 비해서 반 밖에 안되는데도 말이지요. 아이티가 우리에게 경고하는 바는 정부가 약하면 규칙이 나빠질 수 있단 겁니다. 규칙이 나쁜 것 뿐만 아니라, 북한같은 경우는 정부가 너무 강하고 억압적입니다. 그래서 좋은 규칙이 있는 환경을 만들려면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건설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최근 중국이 잘 보여주고 있죠. 규칙을 만드는 일의 중요성과 어려움 모두를 말입니다. 이 차트의 처음 부분을 보면 중국은 세계에서 기술력이 가장 높은 리더였습니다. 중국은 철, 인쇄술, 화약등의 기술을 개발했지요. 하지만 중국은 그 기술을 응용하지 못했어요. 이 기술들을 널리 퍼뜨릴, 효율적인 규칙이 없었던 겁니다. 이윤이 남는 동기가 있어야 확산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혁신을 둔화시키는 규칙을 택했고 중국을 세계로부터 고립시켰습니다. 혁신적이었던 다른 나라들처럼,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것 뿐만 아니라 새로운 규칙을 개발해낸 나라들처럼, 중국도 그 장점에서 점점 멀어졌습니다. 소득은 제자리에 머물렀습니다. 다른 나라로 이득이 확산되고 있는 동안에 말입니다.

다음 차트는 좀더 최근 자료입니다. 중국의 평균적인 소득을 미국의 평균소득에 대한 퍼센티지로 나타낸겁니다. 50~60년대에는 3퍼센트 정도에 머물렀습니다. 70년대 후반에 뭔가가 바뀌었지요. 중국이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아주 빨리 미국을 따라잡기 시작한 겁니다.

밤의 지도를 보시면 아마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중국의 규칙이 급격하게 바뀐 과정을 말이지요. 중국에서 가장 밝은 지점은 이 테두리 쪽에서 보실수 있는데, 바로 홍콩입니다. 홍콩은 중국의 작은 부분입니다. 하지만 20세기의 대부분을 중국 대륙 본토와는 전혀 다른 규칙으로 운영되어 온 곳입니다. 홍콩의 규칙들은 당시 영국의 시장 경제 원리와 시장 관리를 베낀 것이지요.

1950년대에 홍콩은 수백만의 사람들이 본토에서부터 셔츠, 장난감 등을 만들러 오는 곳이었습니다. 소득의 증대를 얻는 과정에서 기술의 증가가 급속한 성장을 이루어 낸겁니다. 홍콩은 또한 덩샤오핑같은 지도자들의 모델이 되기도 했습니다. 중국 본토를 변화시키는 시장 경제의 모델이 된겁니다.

하지만 덩샤오핑은 직감적으로 국민들에게 선택의 여지를 줘야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중국에 시장경제체제를 단숨에 도입시키지 않고, 몇몇 특별구역을 만들었습니다. 영국이 했던 것처럼 그곳 사람들이 적응할 수 있는 경제 규칙을 통해 일자리의 기회를 만든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홍콩 주위에 4개의 경제 특구를 만들었습니다. 중국인들이 건너와서 일을 할수 있어서 도시는 아주 빠르게 성장했고, 외국 회사들이 건너와서 물건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홍콩 옆에있는 특구에는 선전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에는 한 대만 회사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폰은 거기서 만들어집니다. 선전으로 이주한 중국인들의 노동력으로 만들어지는 거지요. 4개 경제 특구 다음으로는 14개 해안도시가 있습니다. 비슷한 개념으로 개방된 곳입니다. 이들은 성공 사례를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그들의 이익에 따라 참여하고 몰려들 수 있는 공간 말입니다. 이 성공 사례는 모든 나라들에게 시장 모델로 향하는 공감대를 끌어냈습니다.

중국의 사례는 몇 가지 포인트를 보여줍니다. 첫째, 국민들의 선택을 존중할 것 둘째, 적당한 규모로 추진할 것 마을 하나의 규칙을 바꾸는 것은 쉽지요. 하지만 마을 하나는 너무 작습니다.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수백만명이라면 충분한 이익을 낼 수가 없지요. 반면에 한 국가를 바꾸는 것은 너무 큽니다. 만약 국가의 규칙을 바꾸려고 한다면 새 규칙을 잠시 보류하거나, 결과를 신중히 보고 싶은 사람들, 사례를 살피고자 하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죠. 하지만 도시는, 새로운 장소가 될 좋은 기회가 됩니다. 사람들이 참여하는 새로운 규칙을 세울수 있지요. 그리고 도시는 충분히 큽니다. 수백만의 사람이 일을 해서 충분한 혜택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차터시티'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규칙을 명시한 목록(차터)에서 시작해서 도시를 만들 사람들을 끌어오는 겁니다. 인프라를 구축할 투자자들도 끌어와야겠지요. 전력, 도로, 항구, 공항, 건물 등 말입니다. 처음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을 고용할 회사도 끌어와야 합니다. 그리고 이곳으로 와서 영원히 살아갈 가족들도 데려와야겠지요. 그래서 자식을 기르고, 교육을 시켜서 다음 세대도 직업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규칙이 적힌 차터만 있어도 사람들은 그곳으로 이주할 겁니다. 도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린 이 모델의 규모를 키워서 다른곳에서 계속 반복할 수 있겠지요. 그러기 위해선, 일단 좋은 규칙이 필요합니다. 이미 이야기 했지요. 좋은 규칙을 차터에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사람들의 선택권도 필요합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도시가 생겨난다는 것은 결국 사람들이 선택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살지 않는 지역에서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차터 아래 살아갑니다. 누구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은 지도자를 선택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지도자를 선택하려먼 국가간 파트너쉽의 가능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국가들이 협력하는 사례를 봅시다. 사실상, 중국과 영국이 협력한 방식은 먼저 시장 모델의 작은 구역을 만들고 그 후에 중국 곳곳으로 확대한 것이지요. 어떤 의미에서, 영국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홍콩을 개방함으로써 세계의 가난을 감소시킨겁니다. 지난 세기동안 우리가 행했던 어떤 수단보다 더 효과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방식의 협력을 계속해 나가려면 이런 혜택을 세계 도처로 확대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책임을 위임해야할 것입니다. 특정한 관리 책임을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넘겨줘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몇몇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글쎄, 이건 식민주의로 되돌아 가자는거 아닌가?" 아닙니다. 그런 감정들이 오히려 우리가 이런 일을 생각하는데에 장애물이 되고, 꺼려지게끔 하고, 우리 능력을 닫게끔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흥미를 거두게끔 하는 겁니다.

왜 이것이 식민주의가 아니냐구요? 식민주의의 나쁜점, 그리고 외부의 개발이 초래한 나쁜점의 문제가 되는 요소는 결국 강제성과 우월감입니다. 제 모델의 핵심은 선택입니다. 새로운 공간에 살게 될 지도자와 국민 스스로가 선택하는 겁니다. 선택이야말로 강제성과 우월감의 해독제지요.

좀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보기로 할까요. 구체적인 인물, 쿠바의 지도자 라울 카스트로를 봅시다. 분명 카스트로에게는 덩샤오핑이 중국에 도입했던 개방을 쿠바에 도입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쿠바에는 홍콩이 없죠. 그는 남쪽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아주 특별한 상태인 곳으로요. 관타나모 베이 근처의 구역은 미국과 조약을 맺어 관리 책임을 넘겨준 곳입니다. 맨하탄 두 배 정도 되는 크기지요.

라울 카스트로는 캐나다 총리에게 말합니다. "양키들 홍보에는 문제가 있다니까. 그들은 나가고 싶어하지. 캐나다가 이곳을 인수하는게 어떻소? 특별 관리구역을 운영하는 거요. 그곳에 새로운 도시를 허락하겠소. 많은 사람들의 이주를 허용하겠소. 근처에 홍콩을 하나 만듭시다. 일부 국민들이 그곳으로 이주를 할것이오. 다른 사람들은 그저 지켜보겠지. 하지만 그 도시는 관문이 되어서 현대 경제, 현대 세계를 우리 나라에 연결해 줄 것이오."

자, 이 모델이 또 어디에 적용될까요? 아프리카죠. 지도자들과 이야기한 적 있습니다. 그들 대부분이 특별 구역 개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규칙 아래 참여할 수 있는 구역말입니다. 이것은 규칙을 바꾸는 규칙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규칙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강제성 없이 참여시키는 방법입니다. 오히려 강제성의 반대죠. 그들은 아이디어를 완전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장기 투자자들에게 더욱 신뢰를 줄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투자자들은 새로운 도시에 항구와 도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사업을 다른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한다면 그들은 더 큰 신뢰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몇몇 계약에서는 에스크로 제도 같은 것이 도입될 수도 있습니다. 땅을 에스크로처럼 조건부로 놓고 파트너 국가가 그 책임을 맡는 것이지요. 아프리카에는 땅이 많습니다. 새로운 도시가 지어질 수 있는 곳입니다. 해안을 비행하며 찍은 사진입니다. 이런 땅이 어마어마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땅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들을 일반화해서 차터시티 한두개가 아니라, 수십개를 생각해본다면 그 도시들은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공간이 될 것입니다. 수백만, 어쩌면 수십억의 사람들이 다음 세기에는 이 도시로 몰려들지도 모릅니다.

땅이 충분 할까요? 세계 곳곳에서 빛나는 밤의 불빛을 보시면, 눈으로 보기에는 언듯 세계의 대부분이 개발된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다는걸 알려드리죠. 세계의 모든 땅을 나타낸 이것을 보세요. 사각형으로 표현된 것은 경작 가능한 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점으로 표현된 것은 도시인데 모두 30억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점들을 사각형의 아래로 이동시키면 30억명의 도시 거주자들이 보이지요. 경작 가능지의 3%만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10억명이 사는 도시를 하나 더 만들면 이런 점 몇 개가 되겠지요. 경작 가능지의 사용을 3%에서 4%로 늘린 것 뿐입니다. 우리는 지구에서 인간의 발자국을 급격히 줄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주할 도시를 더 만든다면 말이지요. 그리고 이 도시들이 좋은 규칙 아래 운영된다면 그곳은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질병과 비위생으로부터 안전하며 직업의 기회를 가질수 있는 곳이 될 겁니다. 전기 같은 기본 시설도 가질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교육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번째 차터 시티를 세우고 점점 더 많은 곳으로 확대하기 위해 시작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매뉴얼부터 갖추는게 좋을 겁니다. (웃음) 대학 교수가 해야할 일은 매뉴얼에 들어갈 세부사항을 쓰는 겁니다. 저희들이 도시를 운영하고 디자인하는 걸 원치는 않으시겠지요. 학자들을 야생으로 내몰진 않겠죠.(웃음)

하지만 이런 질문에 대해 고민하길 바랄 겁니다. 라울 카스트로와 협력하고자 하는게 단지 캐나다만이 아니라면 어떻게 할까요. 어쩌면 브라질도 참여하겠다고 나서고 스페인도 나설지 모릅니다. 어쩌면 쿠바는 4개국의 파트너 협력을 바랄지도 모릅니다. 이런 경우엔 조약을 어떻게 써야 할까요? 이런 선례가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해결이 어렵진 않지요.

자금은 어디에서 끌어올까요? 싱가포르와 홍콩같은 도시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땅의 가치로 막대한 이득을 올리던 도시입니다. 이 땅에서 나오는 이득으로 경찰서, 법원등을 세울수 있지요. 학교나 병원 또한 그곳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듭니다. 사람들의 소득이 높은 지역이 될수록 부수적으로 지역의 가치를 올려줍니다. 따라서 이 지역을 건설하고, 기본적 규칙을 설정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로 돌아가기 때문에 결국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런 식의 세부사항이 많습니다. 가격이 저렴한 건물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아이폰을 조립하는 노동자들이 살만한 곳 말이에요. 그 집들은 에너지 효율적이고 지진이나 태풍에 무너지지 않게 안전해야 합니다. 기술적인 일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실제 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별다른 장애물이 없다고 합니다. 단지 실패에 대한 상상만이 있을 뿐이죠. 그런 나쁜 상상이야말로 글로벌한 상호이익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진으로 결론짓겠습니다. 지구상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어도 우리가 여전히 잘 살고 있는 이유는 생각의 힘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남들과 공유하고 남들도 생각을 우리와 공유합니다. 생각은 희소한 자원이 아닙니다. 나눈다고 줄어드는게 아니에요. 생각을 공유하면 각자의 몫이 늘어납니다. 이렇게 생각에 대해 이야기 하면 보통은 과학기술에 대한 것이죠.

하지만 다른 종류의 생각도 있습니다. 남들과 고류하는 규칙에 대한 생각입니다. 세금 제도를 갖춰서 대학의 연구를 지원하여 지식을 배포하게 만드는 규칙 같은것 말입니다. 토지 소유제도를 만들어서 정부 기관에 등록하고 담보대출을 받는 규칙도 있겠지요.

규칙의 혁신을 지속한다면, 특히 '규칙을 바꾸는 규칙'의 혁신을 지속한다면 나쁜 규칙에 얽매일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 진보할수 있을 것이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넬슨과 그 친구들은 가로등 밑에서 공부하지 않아도 될겁니다. 감사합니다. (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