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 콜리어의 '빈곤의 경제학'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낙관적일 수 있을까요? 빈곤의 경제학의 주제는 바닥 10억 인구의 삶이 처참한 상태에서 정체되어 있다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그들은 그 상태가 40년 동안이나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 빈부의 차가 더욱 커지고 있죠 따라서 우리의 질문은, "우리가 낙관적일 수 있느냐?"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그 10억의 인구에게 신뢰할 수 있는 희망을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것이 제 생각에는 국제개발 영역에 있어서 근본적인 도전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주려고 하는 건 대안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을 선한 방향으로 바꾼 두 힘의 합이죠 그것은 인류애의 연대와 계몽된 이익추구입니다. 인류애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바닥 10억의 인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신뢰할 수 있는 희망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비극입니다 계몽된 이익추구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 경제적 격차가 앞으로 40년 동안 더 지속된다면 그리고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사회의 통합과 합쳐진다면 이것은 후세대들에게 악몽을 가져다 줄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에게는 인류애가 필요합니다 또한 진지하게 이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 계몽된 자발적 관심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두 힘의 합입니다

그렇다면 바닥 10억을 위해서 진지해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 출발일 것 같습니다 언제가 전세계 부국들이 진지하게 그 반대편에 있는 개발 지역을 도우려 했습니까? 그 질문은 우리에게 좋은 증거를 가져다 줍니다 아주 오래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전세계 부국들이 마지막으로 진지하게 다른 나라들의 개발을 도우려 했던 것은 1940년대 후반입니다 그리고 그 부국은 바로 여러분, 미국입니다. 그리고 그 미국이 도우려고 했던 개발 지역은 바로 제가 살고있는, 유럽입니다. 그 것은 양차대전이 끝난 유럽이었습니다.

왜 미국이 그렇게 진지했습니까? 아주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인류애가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그 때 미국이 그 일을 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1940년대 후반에 중앙 유럽의 국가들은 하나씩 소비에트 진영으로 들어가고 있었고 그래서 미국은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유럽은 경제적으로 성장했어야만 했죠.

그래서 미국이 진지했을 때, 그 때 미국은 무엇을 했습니까? 미국은 아주 커다란 원조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그것은 마셜 플랜이었죠. 우리는 그걸 다시 필요로 합니다. 원조는 해결책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또 무얼 했습니까? 미국은 무역 정책을 바꿨습니다. 완전히 역전시켰죠. 전쟁 전에는 미국은 굉장히 보호주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쟁 후에는 미국은 그들의 시장을 유럽에 열었습니다. 미국은 유럽을 글로벌 시장으로 끌어 들였습니다. 자국 시장이었죠. 그리고 미국은 무역 자유화를 제도화 시켰습니다. GATT의 설립을 통해서요. 그렇지요. 무역 전체를 완전히 뒤집은 것입니다.

그 외에 미국은 또 무얼 했습니까? 맞습니다. 미국은 안보 정책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전쟁 전의 미국의 안보 정책은 고립주의였습니다. 그러나 전쟁 후에는 미국은 10만명의 병사를 유럽에 파병했습니다. 그 후 40년 동안이나요. 안보 정책의 완전한 역전입니다. 그 외에 무엇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헌법 11조에 변경을 가한 겁니다. 국가의 주권에 관한 것이죠. 전쟁 전에는 미국에게 있어서 국가의 주권이란 신성 불가침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국제연합에 가입하지 않으려 했죠. 그러나 전쟁 후에 미국은 UN을 세웠습니다. 미국은 OECD와, IMF를 세웠고, 유럽으로 하여금 유럽 공동체(EC)를 세우게 했습니다. 이 모든 시스템은 각국 정부가 서로 돕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여전히 효과적인 정책들을 위해서 중요합니다. 원조, 무역, 안보, 그리고 정부 행정에 있어서 말입니다. 물론, 그 때와 지금은 정책들의 세부 사항은 많이 다르겠지요. 그것은 도전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유럽을 다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격차를 줄이고자 하는 것이죠. 바닥 10억의 인구로 하여금 그들이 실제로 일어설 수 있게 하기 위한 겁니다. 이것이 더 쉬울까요 아니면 더 어려울까요? 우리는 최소한 그 때 만큼 진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그 네 개 중에 하나를 다루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약하게 들리는 것을 다루고자 합니다. 모성애와 애플파이... 정부들, 정부들이 서로 돕기 위한 시스템... 그리고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아이디어를 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통제를 강화시킬 수 있을 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여드리고자 하는 건 그게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자하는 기회는 이들 바닥의 10억에 대하 낙관주의의 진실한 근거입니다. 그것은 원자재 가격의 상승입니다. 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예상하지 못했던 많은 돈이 비록 전부는 아니지만 최하층의 10억 인구에게 흘러들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이렇게 돈이 흘러들어가는건 그 원자재 가격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거기에는 새로운 발견들이 있습니다. 우간다는 석유를 발견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땅 중에 하나에서요. 가나는 오일을 발견했습니다. 기니는 지반에서 발견되는 새로운 방대한 철을 채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많은 발견들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이렇게 흘러들어오는 돈은 원조를 초라하게 만듭니다. 여기 한 가지 예시를 들겠습니다 앙골라는 일년에 오일 재정을 통해서 50억 달러를 벌어 들입니다 이 바닥 10억에 속한 60억 인구에 흘러 들어간 돈은 작년 한 해 34억 달러였습니다 따라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바닥 10억에 흘러들어가는 돈은 전에 없는 규모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낙관주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떻게 이들의 개발을 돕느냐하는 겁니다. 이건 개발 영역에 있어서 시대를 뒤집을 큰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여기에 제가 수행한 약간의 과학 실험이 있습니다. 빈곤의 경제학을 쓴 이후기 때문에 이 것은 새로운 것입니다. 저는 그 관계가 무엇인 지 알고자 했습니다. 원자재 수출의 높은 가격과 그리고 그 원자재 수출 국가의 경제 성장과의 관계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세계적으로 보려고 했죠. 저는 모든 국가들을 생각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에요. 그리고 제가 깨달은 그 관계는 단기적으로는 5에서 7년 정도는 이것은 굉장합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죠. 모든 지표가 다 올라갑니다. 무역 조건이 개선되기 때문에 돈이 더 들어오게 됐죠. 그러나 그 것은 동시에 전 영역에 있어서 생산력을 향상시킵니다 그래서 GDP는 많이 올라 갑니다. 굉장하죠! 단기간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장기간에는 어떻습니까? 15년 후로 돌아가 봅시다. 단기간에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였지만 그러나 장기간에는 이보다 더 나쁠 수 없다, 입니다. 단기간에는 향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회에서 역사적으로 그들은 애초에 그런 원자재 가격이 상승이 없었더라면 했을 만큼 더 나쁜 상태에 이릅니다. 이건 원자재 가격이 상승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지에 대한 예고가 아닙니다. 이건 결과에 대한 장기간의 결과에 대한 예고입니다. 가격 상승이 경제 개발에 미치는 결과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 겁니까? 이 "자원의 저주"라는 건 왜 생기는 것입니까? 그리고 내가 다시 이 이슈를 볼 때마다 내가 깨닫는 것은 중요한 이슈는 정치의 수준입니다. 초기 단계에 경제적 통제가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원자재 붐이 누적될 때 말이죠. 사실 만약 한 국가가 충분히 좋은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다면 원자재 붐 같은 건 없습니다. 그런 국가는 단기간에 성장하고 장기간에는 더 성장하죠. 그게 노르웨이입니다.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죠. 또한 오스트레일리아와 캐나다입니다. 자원의 저주는 정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나라에 국한되서 일어납니다. 그 나라들은 단기간에는 경제가 성장합니다. 그 순간에 우리가 이들 10억 인구에서 보는 현상이죠 그리고 그것이 그들이 가질 수 있는 최고 경제 성장률입니다 그러나 질문은 이 단기간의 성장률이 얼마나 지속되느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 40년 동안의 형편없는 정부체제의 역사 속에서 그건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나이지리아 같은 나라는 차라리 그들이 기름이 없었던 것이 나았습니다

그래서 장기간에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계속 내려가게 됩니다 그 한계점에 대해 생각해보자면 1980년대 중반의 포르투갈의 정치 수준이 그 예일 겁니다 그래서 질문은 최하층의 10억 인구가 그 한계점 위에 있느냐, 밑에 있느냐하는 것이죠 1970년대의 원자재 붐 이후에 큰 변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민주주의의 확산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 바닥 10억의 정치를 바꿔놓았을 수도 있거든요 민주주의의 확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낙관적일 수 있을 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그 현상을 지켜봤고 민주주의는 심각한 영향을 미치긴 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건 나쁜 쪽이었습니다 민주주의는 독재보다도 이 원자재 붐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단계에서 전 그냥 이 연구를 때려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웃음) 그러나 민주주의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좀 더 섬세하더군요 민주주의는 두 가지의 두드러진 특징들이 있습니다 선거 경쟁이 있죠 이건 지도자가 어떻게 힘을 얻는 지를 결정합니다 그 다음엔 견제와 균형이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그 힘을 쓰는 지와 관계된 것이죠 선거 경쟁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게 민주주의에 해가 됐습니다 반대로 강력한 견제와 균형은 원자재 붐에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최하층 10억에 필요한 것은 강력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아직 이걸 갖지 못했죠 그들은 1990년대에 민주주의를 시작했습니다 견제와 균형이 없는 선거들이었죠

어떻게 하면 이들의 정치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견제와 균형을 도입할 수 있을까요? 최하층 10억의 모든 사회에서 거기엔 이 일을 하려는 강력한 노력이 있습니다 간단한 제안은 우리에게 국제적인 표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는 건 자발적이지만 우리는 키 포인트들이 무엇인지 정할 필요가 있고 그걸 순서대로 할 필요가 있으며 재정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 국제 표준이 된다는 걸 압니다 우리는 그게 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바로 EITI(자원개발사업 투명선 확보선언) 입니다. 국민들에게 수입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아주 쉬운 방법입니다. 나이지리아의 개혁가들은 곧 이 방법을 받아들여서 수입을 공식문서로 발행하여 공개했습니다. 나이지리아 신문들은 게재를 거부했지요. 사람들은 자신들의 정부의 수입에 대해 알고 싶어했습니다.

즉 이 정책의 효용성을 알 수 있습니다. 국제적 표준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까요? 모두 다 소개는 못하겠지만, 예를 하나 말씀드리지요. 첫 번째는 어떻게 자원들을 지반으로부터 채취하느냐하는 것입니다 그 자원들을 채취하는 경제적 절차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산을 그 기반 위에 축적하는 것에 대해서입니다 그 첫 번째 과정은 먼저 자원 채취 권리들을 파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 자원 채취 권리들이 그 순간에 팔리는 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것이 어떻게 그 후 40년 동안 팔리는 지에 대해서도요 기업이 관여하게 되고, 정부 장관과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 회사에 굉장한 일이지요. 그리고 그 장관한테도 좋은 일이죠, 많은 경우에. (웃음) 그러나 그 나라에는 좋지 않습니다 여기에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아주 단순한 제도적 방법이 있습니다. 입증된 경매라고 불리는 방법입니다. 지구에 대해서 전문성이 가장 뛰어난 공적 기구는 물론 재무부입니다. 이 경우에 영국 재무부죠 그리고 이 영국 재무부가 그 권리들을 3세대 모바일 회사에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이 권리들의 가치를 판별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들은 그것이 20조 파운드 가치가 있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그 순간 경제학자들이 들어와서 말합니다. "왜 경매를 하지 않습니까? 가치를 더 높여 줄텐데요." 그건 20 조 파운드로 경매에 올라갔습니다. 만약 영국 재무부가 열 배 높은 거래가에 의해서 밀린다면 시에라 리옹의 재무 장관이 어떤 표정을 지을 지 생각해봅시다. (웃음) 제가 이 아이디어를 시에라 리옹의 대통령에게 제안했을 때, 그 다음 날에 그는 세계은행에게 그에게 팀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경매를 하는 지에 대한 전문가들을 말입니다.

거기엔 다섯 가지 결정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요인들은 국제적 표준을 요구합니다. 만약 그걸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 있죠. 우리는 이 나라들의 개혁가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들은 변화를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겸손한 역할입니다. 우리는 그들 사회를 바꾸지 못하지만, 이 사회에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노력하지만, 대부분 실패하는 사람들을요. 그것은 그들에게 닥친 곤경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그걸 룰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국제적 룰들을 공표하는 비용에 대해서 그것은... 공짜입니다. 그런데 왜 그것들이 없습니까? 저는 그것들이 거기에 없는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지구상에 충분한 지식을 가진 시민들이 있기 전까지는 정치인들은 그냥 제츠츄어만 취하고 물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식을 가진 사회를 만들기 전까지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특히 아프리카에 관해서는 제스츄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건 보기에 좋지만 실용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국민들을 깨닫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경제학자로서의 모든 직업적인 행위 양식을 져버리고 여러분이 해변가에서 읽을 수 있는 경제학 책을 쓰는 이유입니다. (웃음) 그러나 제가 말해야만 하는 것은 소통의 과정이란 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제가 여기 있는 이유입니다. 이건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입니다. 저는 겸양이 미덕인 문화 속에 자랐습니다. 제 아내가 얼마 전에 강연에 관한 블로그에 달린 댓글을 보여줬습니다 그 댓글은 "콜리어는 카리스마적이지 않네요", 였습니다 (웃음) "그러나 그의 주장하는 바는 설득될 수 밖에 없습니다" (웃음) (박수) 만약 당신이 이 정서에 동조한다면, 그리고 당신이 우리에게는 교육받은 시민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한다면, 당신은 제가 당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제발 그들을 위한 외교관이 되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