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리 래식 (Larry Lessig)은 법률이 창조성을 질식시킨다고 말합니다.

(박수) 오늘 저는 사용자제작콘텐츠(UCC)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 어떤 하나의 논의로 이어가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주장이라는 것은 바로 UCC를 비즈니스를 위해 어떻게 개방할 것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우선 첫번째 이야기 입니다.

1906년, John Phillip Sousa 라는 한 남자가 이 곳 미국 의회를 찾아가 이 테크놀로지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그가 일컫길, '말하는 기계'라는 것이었죠. 그는 그 '말하는 기계'를 전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가 해야했던 말이었습니다. "말하는 기계가 이 나라 음악계의 예술적 발전을 다 망쳐놓을 것이다. 내가 어렸을 땐, 여름날 저녁이면 으례 집앞마다 젊은이들이 모여 최신곡이나 옛 노래들을 부르는 걸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요즘엔 이 '지옥의 기계'가 밤낮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가다가는 결국 성대가 퇴화해 버릴 것이다." 라고 Sousa는 말했죠. 성대는 진화의 과정에 따라 퇴화될 것입니다. 마치 인간이 원숭이로부터 진화하며 꼬리가 사라졌던 것처럼 말이죠.

자, 이 그림에 주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문화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우리는 이를 현대의 컴퓨터 용어를 사용해 일종의 읽고-쓰기의 문화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문화는 사람들이 문화의 창작과 재창작에 직접 참여하는 문화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것은 읽고-쓰기인 것이죠. Sousa의 두려움은 우리가 그러한 능력을 잃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소위 그 '지옥의 기계' 때문에 말이지요. 그것이 능력을 빼앗아갈 것이라구요. 그 자리에 대신 읽고-쓰기 문화의 반대인 소위 읽기 전용 문화라 부를 수 있는 것이 들어선다는 것입니다. 창작성이 소비되지만 소비자가 창작자는 아닌 문화이죠. 이러한 문화는 상위하달 방식으로 소유되며, 수백만명의 성대가 퇴화되어 온 문화입니다.

이제 20세기를 되돌아 보시면, 적어도 우리가 소위 '선진국'이라고 여기는 세계에서는 Sousa의 말이 옳았다는 결론에 이르지 않기 힘들죠. 인간문화의 역사에서 지금껏 이렇게 전문화되고 집중화된 적은 결코 없었습니다. 이제껏, 수백만명의 창작성이 이렇게 효과적으로 내쫓긴 적은, 더구나 소위 '지옥의 기계' 때문에 그러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20세기에는 적어도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곳들에서는 문화가 읽고-쓰기에서 읽기만의 문화로 이동했습니다.

자 이제 두번째 이야기입니다. 토지는 일종의 소유물입니다. 재산이며 법률에 의해 보호됩니다. Blackstone 경이 설명한 바와 같이, 토지는 불법침입법에 의해 보호됩니다. 불법침입법의 역사의 대부분의 기간 동안 그래왔죠. 불법침입법이 아래로는 저 깊은 땅속에서부터 무한히 위로 뻗은 상공까지를 토지로서 보호한다고 간주함으로써 말입니다. 자, 이것은 상당히 괜찮은 시스템이었습니다. 토지법의 역사의 대부분에 있어서 말이지요. 그런데 이 테크놀로지가 등장한 겁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는 침입자일까? 토지 위의 상공을 비행할 때 그 아래 농장의 권리를 확인하지 않은 채 그 위를 통과한다면? 1945년, 대법원이 그러한 질문에 답을 줄 기회가 있었습니다.

양계업자였던 Thomas Lee와 Tinie Cosby는 이 테크놀로지 때문에 굉장히 불만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들의 닭들이 비행기를 따라 날다 헛간 벽에 가서 부딪힌다는 것이었습니다. 비행기가 농장 상공을 지나갈 때면 말이지요. 그래서 이들은 Blackstone 경에게 이 비행기들이 무단침입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태곳적부터 법은 토지 소유주의 허가 없이는 그 상공을 비행할 수 없다고 했으므로 따라서, 비행을 멈추어야 한다구요. 대법원은 100년의 전통을 고려해서 Douglas 대법관의 법정의견을 통해 Cosby의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토지를 그 상공까지 전부 보호하는 원칙은 현대사회에서는 받아들여질 여지가 없으며, 그렇지 않다면 모든 대륙횡단 비행에 대해 항공사는 수없이 많은 불법침입 소송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상식이죠. 법에서는 보통 찾아보기 힘듭니다만 이 경우에는 있었죠. 상식은, (웃음) 상식은, 생각에 따라 바뀌는 것입니다. 상식은요.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인터넷이 있기 전, 콘텐트 산업을 마지막으로 강타한 큰 공포는 이 테크놀로지에 의한 공포였습니다. 바로 방송입니다. 콘텐트를 보급하는 새로운 방식이며, 따라서 콘텐트를 보급할 사업자들에 대한 통제권을 둘러싼 새로운 싸움입니다. 그 당시 이러한 테크놀로지를 사용해 방송될 음악의 대부분에 대한 방송권을 쥐고 있던 합법적 카르텔이 ASCAP(미국 작곡가•작가•출판인 협회) 였습니다. 그들은 가장 흥행하는 콘텐트에 독점권을 갖고 있었고 그러한 독점권을 행사한 방식은 누가 실질적 결정권을 갖는지를 방송사업자들에게 보여주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931년과 1939년 사이에 그들은 이용료를 448퍼센트까지 올렸습니다. 마침내 방송사업자들은 모여서 “그래, 더 이상은 안되겠어” 라고 선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는 1939년에 변호사 Sydney Kaye가 방송음악회사라는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BMI로 알려져 있지요. BMI는 예술에서 기존에 비해 훨씬 더 민주적이었습니다. 방송콘텐트를 선정함에 있어서 흑인 음악을 최초로 방송할 정도로 말이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BMI 가 퍼블릭도메인 작품들을 가져다 편곡해 이를 무료로 가입자들에게 제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940년에 ASCAP가 그들의 가격을 두 배로 올리라고 요구하자 방송사업자들 대부분이 BMI로 등을 돌렸습니다. 그러자 ASCAP는 상관없다고 했죠. 사람들이 반발할 걸, 그게 그들의 예상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최고의 음악을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게 된 것이었기 때문이었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류 음악인 BMI가 제공하는 퍼블릭도메인으로 전환하게 된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반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941년 ASCAP는 무너졌죠. 또한 인식해야 중요한 점은 이 방송사들이 비록 이류라고 부를만한 것을 방송하고 있었음에도 그 경쟁이 그 당시 음악 사용권에 대한 이 합법적 카르텔을 충분히 깨뜨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세 가지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주장을 말씀드리죠. 제 생갹에 인터넷의 역할에 대해 인식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은 읽고-쓰기 문화를 부활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Sousa가 동경했던 바로 그 문화죠. 디지털 테크놀로지는 잃어버린 성대들의 부활을 위한 기회로서, Sousa가 그렇게도 열정적으로 의회에서 연설했던 점입니다. 사업영역에서 확산되고 있는 UCC는 이와 같이 매우 가치있는 방식을 통해 아마추어 문화를 찬양하는 것이죠. 미성숙한 문화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일에 대한 애정 때문에 생산하는 문화를 말합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이 항상 만들어내고 있는 바로 그 문화를 의미하죠. 왜냐하면 Sousa가 아련히 그리워했던 그 문화, 젊은이들이 모여서 유행가를 부르고, 옛 노래를 부르는 문화를 생각할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이들은 지금 무엇을 하는지 아셔야 합니다. 최신곡과 옛 노래들을 가져다가 그것들을 뭔가 다르게 만들기 위해 리믹스(재편집)를 하죠. 그게 그들이 이 문화를 이용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자, 몇 가지 예를 통해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지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예는 애니메(만화영화) 뮤직 비디오라는 것입니다. 텔레비젼에서 캡쳐한 에니메를 가져다 음악에 맞춰 재편집했습니다. (음악) 이번 것은, 믿으셔도 됩니다. 예수는 죽지 않습니다. 걱정 마세요. (음악: Gloria Gaynor의 'I will survive') (웃음) 이번 것이 최고입니다. (음악: Lionel Ritchie와 Diana Ross, 'Endless Love' 내사랑… 제 삶에는 오직 당신 뿐이에요. 오직 당신만이 찬란하게 빛나죠 나의 첫사랑… 당신은 내가 내쉬는 모든 숨결 하나하나 당신은 내가 내딛는 걸음걸음 그리고 나는… 내 모든 사랑을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당신 외에 어떤 누구도 아니죠 그리고 당신의 눈... 그 눈이 당신이 저를 얼마나 생각하는지를 제게 말해주어요… (음악) 자, 이게 리믹스입니다. (박수) 그리고 이게 무엇이 아닌지를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위 '해적행위' 이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지금 사람들이 타인의 콘텐트를 도매로 가져다가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배포하는 것에 대해 말하거나 이를 정당화하려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람들이 타인의 콘텐트를 취해서, 디지탈 테크날로지를 이용해 그 콘텐트를 재창조함으로써 다른 방식으로 무언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중요한 이유는 여기서 보신 그 기술 자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물론, 여러분이 여기서 보신 그 모든 기술들은 텔레비젼이나 영화제작자들이 지난 50년간 능숙히 해온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그러한 기술이 민주화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1,500달러 짜리 컴퓨터 한 대만 있으면 그 누구라도 주위의 문화로부터 소리와 이미지를 취해 다른 식으로 의견을 표현하는 데 그것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창작의 도구들은 표현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현 세대에게는 읽고쓰기와 같은 소양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아이들이 말하는 방법이자 생각하는 방법이며, 그들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점차 디지털 테크놀로지에 대해 그리고 그 테크놀로지와 자신과의 관계를 이해하게 되면서 말이죠.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이용하는 이러한 새로운 문화 향유 방식에 대해 법은 이러한 Sousa의 부활을 아주 상식적인 시각에서 반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작권법의 구조와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구조들은 상호작용을 통해 이러한 활동들이 불법이라는 근거없는 인식을 만들어냈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심에 있는 저작권법이 '복제'라고 부르는 것을 규제한다면 디지털 세계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한가지 사실은 모든 문화 이용의 행위 하나하나가 복제물을 만든다는 거거든요. 모든 이용에 대해 따라서 허가가 필요하게 되며 허락이 없다면 침해권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침해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침해권자였던 것과 같이 말이죠. 그러나 여기서는 상식에 아직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창작 형식에 대한 법의 대응 방식에 따라 상식이 변하지 않은 겁니다. 대신에, 그 동안 우리가 본 것은 변화보다도 훨씬 더 나쁜 것입니다. 이 논쟁의 양쪽 입장에서 극단주의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법과 이러한 테크놀로지의 사용간에 발생하는 이러한 모순에 대해서 말이지요.

한쪽에서는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내놓습니다. 그 중 최근에 발표된 한 예는 유투브 같은 사이트에서 어떤 콘텐트가 저작권이 있는 콘텐트를 포함할 경우 자동으로 해당 콘텐트를 삭제하는 기술로서, 공정이용인지 아닌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해당 콘텐트의 사용이 어쩌면 공정이용에 해당할 수 있음에도 말이지요.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 아이들 가운데에 저작권 폐지론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는 저작권의 기능에 대한 관념 그 자체를 부정하고 저작권을 거부하고 법은 정말이지 바보같은 것이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무시하고 싸워야하는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쪽의 극단주의는 반대쪽의 극단주의를 낳습니다. 우리가 그간 수차례 반복해 배웠어야 할 사실이죠. 그리고 이 논쟁의 양 극단이 모두 잘못된 것입니다. 이제 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 사이의 균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저 한사람의 자유주의자로서 저는 먼저 정부에 기대를 해봅니다. 완전한 실수죠. 그렇죠? (웃음)

그럼 먼저 사법부와 입법부를 보고, 그들이 보다 바람직한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무언가를 하도록 해봅니다. 실패였죠. 사법부가 너무 수동적이기 때문이기도 했고, 또 부분적으로는 입법부가 부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의미하는 바는 뇌물 때문에 진정한 변화가 가로막힌다는 것이 아닙니다. 의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좌지우지하는 영향력의 경제 때문에 정책입안자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해했을 때는 이미 그 잘못을 고치기에는 너무 늦어버리고 말죠. 그래서, 우리는 뭔가 다른것이 필요합니다. 다른 종류의 해결책 말이죠. 그 해결책은, 제 생각으로는, 사적 영역의 해결책입니다. 다시 젊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합법화하며 그것의 경제적인 잠재력을 현실화하는 해결책입니다. 또한 BMI의 사례가 도움이 될만한 해결책입니다. 왜냐하면 BMI가 보여준 바와 같이, 경쟁은 어느 정도의 균형을 가져다줄 수 있습니다. 그와 똑같은 일이 당장이라도 가능할 수 있죠. 현재는 이용할 퍼블릭도메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두 가지의 변화입니다.

첫번째는, 예술가들과 창작자들이 그러한 생각에 동참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작품이 보다 자유로이 이용가능하도록 허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자신의 작품이 자유로이 사용될 수 있는데, 비상업적으로, 즉 아마추어적으로는 이용할 수 있으나 상업적 목적으로는 절대 이용할 수 없다라고 선언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기업들이 필요합니다. 읽고-쓰기 문화를 확립하여 이러한 기회를 공개적으로 수용하고 또 가능케하는 기업들을 통해, 이 같은 자유이용 콘텐트, 혹은 보다 자유로이 이용가능한 콘텐트의 생태가 어떤 중립적인 토대 위에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토대에서는 이 둘이 동시에 공존할 수 있어, 보다 자유로운 콘텐트가 덜 자유로운 콘텐트와 경쟁할 수 있을 것이며 그 경쟁 속에서 창조성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통해 한쪽이 다른 한쪽으로부터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어떤 특정 계획에 대해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제가 좀 아는 바가 있는 것입니다만 하지만 TED의 판매에 관한 첫번째 계명을 위반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 아예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대신 BMI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을 상기시켜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술가들의 선택이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비즈니스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위한 열쇠이며, 만약 이 새로운 테크날로지가 그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려면 우리가 여기서 그 예술가들의 선택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며 마치고 싶습니다. 비즈니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바로, 이것이 어떻게 우리 아이들과 관련이 되는가하는 점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는 다르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들입니다, 맞죠? (웃음) 우리는 '믹스'된 테입을 만들었고, 반면 우리 아이들은 음악을 '리믹스' 합니다. 우리는 TV를 봅니다. 그들은 TV를 만듭니다.

그들을 다르게 만든 것은 테크놀로지이고, 이 테크놀로지가 무엇을 가능케하는 지를 볼 때 우리는 인식해야만 합니다. 그 테크놀로지로 인해 발생하는 욕구를 없앨 수는 없다는 겁니다. 단지 불법화할 수 있을 뿐이죠. 아이들이 그것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단지 그것을 지하로 숨어들도록 몰아갈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다시 수동적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들을, 소위, '해적'으로 만들 수 있을 뿐입니다. 그게 좋은 걸까요? 우리는 이 아주 괴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일종의 금지령의 시대죠. 우리 삶의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법을 어기며 살아갑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법에 어긋나는 삶을 살고, 그것이 제가,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자신들이 법을 어기는 삶을 살고 있음을 알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식은 엄청난 지속적인 해악을 주며, 심각하게 부패한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에서는 우리는 더욱 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 잘해야만 합니다. 적어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 말이죠. 꼭 비즈니스를 위해서가 아니라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