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반 크라스테브(Ivan Krastev): 신뢰없이 민주주의가 존재 할 수 있을까?

유감스럽게도 저는 여러분들이 TED에서 보지 않았으면 하는 사람들 중 한명일 겁니다. 첫째로, 저는 핸드폰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 안전하죠. 두번째로,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해 이야기기할 정치이론가는 아마 여러분이 생각할 때 흥미로울 만한 주제는 아닐 겁니다. 게다가, 저는 여러분에게 어떤 대답도 주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더하려고 합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들 중에 하나는 요즘 가장 대중적인 바램인데 투명성과 개방성이 민주주의 제도의 신뢰를 회복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의심스러워 할 만한 이유가 한가지 더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TED 신봉자들은 아주 긍정적인 집단입니다. (웃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복잡성은 믿지만 모호성은 믿지 않습니다. 들으신데로, 저는 불가리아 사람입니다. 그리고 조사에 의하면, 불가리아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비관적인 사람들입니다. (웃음) 이코노미스트지는 최근 행복에 관한 최근 연구를 다룬 기사를 실었는데, 제목이 "행복한자, 불행한자, 그리고 불가리아 사람들" 이었죠.

(웃음)

자 여러분들께 대충 말씀드린것 같으니 이야기 하나를 해보겠습니다. 작은 나라에서 비오는 선거일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의 나라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선거일에 비가와서 오후 4시까지 아무도 투표소로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비가 그치자, 사람들은 투표를 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개표를 해보니 사람들의 75%가량이 빈 투표용지를 넣었습니다. 정부와 야당, 모두 당황했습니다. 차라리 시위를 했다면 어떻게 대처할지 알텐데 말이죠. 누구를 체포하고 누구와 협상해야 하는지 알겁니다. 하지만 기권표를 투표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 까요? 그래서 정부는 선거를 다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투표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 무려 83%가 빈 투표용지를 넣었습니다. 아무도 뽑고 싶은 사람이 없다는 것을 말하려고 투표함으로 간것입니다.

이것은 호세 사라마고(Jose Saramago)의 아름다운 소설, "눈뜬 자들의 도시(Seeing)"에 나오는 이야기 입니다. 이 이야기는 최근 유럽의 민주주의에 닥친 문제점들을 잘 표현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점에서는, 민주주의가 정부의 가장 좋은 형태라는 것에 아무도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가 제일 괜찮은 제도인거죠. 문제는 사람들이 민주주의가 더이상 그만한 가치를 가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단 겁니다

지난 30년동안, 정치학자들은 선거 참여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투표에 가장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사실 투표를 통해 가장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죠. 실직자들이나, 사회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처럼요. 이것은 중요한 이슈입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경제 위기의 상황에서 정치나 민주주의적인 기관에 대한 신뢰가 사라진 것을 느끼실겁니다. 가장 최근에 유럽연합회의에서 조사한바에 따르면, 유럽시민의 89%가 정책 결정자들과 대중의 견해의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8%의 이탈리아인과, 15%의 그리스 사람들만이 그들의 투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정부는 바꿀 수 있지만 정책은 바꿀 수 없다는걸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어느때 보다 더 자유로워진 사회에 살면서 동시에 민주주의 기관에 대한 신뢰가 붕괴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났을 까요? 더 많은 권리를 가지고 있고, 쉽게 여행도 할 수 있고, 더 많은 정보에 접근 할 수 있는 데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것 : 지난 50년간 우리가 민주주의에 대해 이야기 할때 무엇이 옳았고 무엇이 잘못되었던 것일까요? 먼저 잘 했던것을 말해보겠습니다.

제 생각에 옳았던 것들은 우리가 사는 방법을 획기적을 바꾸었고 민주주의적 경험에 깊이를 더한 다섯번의 혁명이었습니다. 첫번째는 1968년과 1970년대에 개인을 정치의 중심으로 세워준 문화사회혁명이었습니다. 이것은 인간 권리에 대해 일깨워주었죠. 이전에는 몰랐던 반대의 문화이고, 비체제순응주의를 표현하는 대규모 시위였습니다. 저는 이런것들이 68년 혁명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대부분은 그 당시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말이죠. 그리고 나서 1980년대에 시장혁명이 있었습니다. 좌익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이 혁명이 탐탁치 않았지만, 시장혁명이 이런 메세지를 주었다는 것은 진실입니다: "정부가 더 잘 아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더 많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사회를 맞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1989년에 냉전종식과 함께 공산주의가 몰락한 것을 빼놓을 수 없죠. 그것은 세계화의 탄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이번 강연은 얼만큼 인터넷이 사람들에게 힘을 주었는지를 설교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인터넷은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는 방법과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었습니다. 정치집단이라는 개념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혁명 한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그것은 뇌과학의 혁명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지를 이해하는 방법을 완전히 바꾸게된 혁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것을 살펴보면 역시 동일한 다섯개의 혁명을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960년대, 1970년대에 처음으로 있었던 문화사회혁명은, 어떤면에서는 집단의 목적에 대한 개념들을 파괴했습니다. 국가, 계급, 가족 같은 우리가 배워왔던 집단적인 명사들을 말입니다. 결혼을 했다면 이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것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들의 개인적인 가치라고 생각하게 되면 정치참여를 독려하는 것은 어렵게됩니다.

그리고 1980년대에 시장혁명은 회에 불평등을 만연하게 만들었습니다. 기억하세요, 1970년대까지 민주주의의 확산은 항상 불평등이 줄어들면서 이루어 졌습니다. 우리 사회가 더욱더 민주화가 되면서, 사람들은 더욱더 평등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역행하는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현재 민주화의 확산은 불평등을 확산하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민주주의에서 옳고 그름을 이야기 할 때 이를 방해하는 것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1989년으로 돌아가보면 -- 누구나 비평 할 수 있다고 기대하지 않는 시대죠 --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겁니다, "보세요, 엘리트와 일반 대중들 사이의 사회적 약속을 갈라놓는 냉전은 끝났습니다." 소련(Soviet Union)이 여전히 존재할 때, 부자와 권력자들은 대중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대중이 두려웠기 때문이죠. 엘리트들은 기본적으로 해방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매우 유동적이라서 세금을 부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엘리트들은 대중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엘리트들은 유권자들을 어쩌지 못하는 아주 이상한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유권자들이 더이상 투표에 관심이 없게 된 상황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인터넷은 우리 모두를 연결해 주었지만 인터넷은 여러분이 속해있는 정치적 집단에만 갇혀 있도록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것은 점점 더 어렵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 세상과 협업에 대한 가능성을 호화롭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 정치계에 디지털 세상이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보셨나요? 이것 또한 부분적으로는 인터넷 혁명의 결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의 다른 측면입니다.

그래서 뇌과학 이야기를 다시 하면, 정치 컨설턴트들이 뇌과학에서 배우는 점은 더이상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책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말 문제가 되는것은 사람들의 감정을 조작하려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혁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을 때도 이런 느낌을 강하게 가지게 됩니다, 그런 혁명들은 사상이나 아이디어로 이름지어지지 않습니다. 과거에 혁명은 이념적인 명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공산주의자 일수도 있고, 자유주의자 일수도 있고, 파시스트나 이슬람교인 일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그 혁명들은 유력 미디어의 이름으로 불립니다. 페이스북(Facebook) 혁명, 트이터(Twitter) 혁명처럼 말이죠. 내용은 더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미디어 입니다.

저의 요점중에 하나는 옳바른 것이 그릇된것이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변화시킬수 있는지 보거나, 민주의의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면, 우리는 마음속에 이런 모호함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들중에 몇가지는 우리를 가장 많이 상처입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투명성에 대한 독려와 능동적인 시민들과, 신기술, 그리고 투명한 제도의 조합이 정치분야의 신뢰를 회복 할 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습니다. 이런 신기술과 이런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사람들이 있으면, 정부는 더욱더 거짓말을 하기가 어렵게 되고, 사람들에게 뭔가를 빼앗아 가기 더 어렵고 또한 없애버리는 것은 훨씬 더 어럽게 될 거라 믿는거죠. 아마도 이것은 사실일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투명성을 정치의 중심으로 집어 넣는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을 알아야합니다.

투명성은 기관들의 신뢰를 회복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투명성은 불신을 정치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사회가 불신을 기반으로 한다고 가정합니다. 하지만 불신은 항상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것이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치인들과 유권자들 사이에 창조적인 불신이 생긴 이유입니다. 하지만 정치가 불신을 관리하는 것 뿐이라면, -- 저는 "1984"가 언급된것이 매우 기쁩니다 -- 우리는 소설"1984"의 정반대 처럼 될 겁니다. 빅브라더(Big Brother)가 사람들을 감시하는게 아니라 우리가 정치계급을 감시하는 감시자가 되는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자유사회의 이념 인가요? 예를들어, 정치가 불신을 관리하는 것일 뿐이라면 재능있고 훌륭한 사람들이 공직에 출마하려고 할까요? 정치가들이 어떤 이슈에 대해 언급한 내용들을 추적해내는 이런 모든 기술들이 두렵지는 않으세요? 일관성이 상식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자신의 잘못된 생각을 고수하게 되는 것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여기계시는 미국분들은 여러분의 대통령이 예비선거에서 했던 공약을 기반으로 국가를 통치하는것이 두렵지 않으세요?

저는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사람들이 이성적인 논쟁과 토론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지 정치인들이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더이상 용인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러한 중요한 가치들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즘 정치를 말할때,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또한 잊지 말아야 할것은 폭로가 덮어 감추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정부가 얼마나 투명하기를 바라는지에 상관없이 정치인들은 선택적으로 투명할 겁니다. 불가리아와 같은 작은 나라도, 미국과 같은 나라도 정치인들이 정부의 모든 결정을 합니다. -- 실제 그렇습니다. -- 각료회의의 토론 내용도 24시간안에 인터넷에 뿌려집니다. 대중은 그런 상황을 정말로 반깁니다. 제가 수상에게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왜 그런 결정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더군요, "장관들의 입을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정치인들이" "여론에 공개된 후에는" "반대한다는 것이 매우 어렵고" "정치적 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투명성과 개방성에 대해서 이야기 할 때,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올바른것이 그릇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가리아 사람도 아니고 정치학자도 아니였던 괴테가 수세기전에 이런말을 했습니다, "아주 밝은 양지가 있으면 그만큼 큰 음지도 있는법이다."

감사합니다.

(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