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브룩(Heather Brooke): 정부의 부패를 공개하려던 나의 전투

한때, 세계는 엄청 커다란, 더이상 기능하지 않는 집안 같았습니다. 대단하고 힘있는 부모가 운영해나가고 사람들은 무기력했죠. 힘없고 무례한 아이들같이요. 좀 소란스런 아이들 중 누군가가 부모의 권위에 의문을 던지면 바로 꾸중을 들었죠. 부모의 방이라든가 비밀이 간직된 서류함을 들여다 보면 혼쭐이 나기도 했어요. 그리고는, 아이들을 위한답시고 다시는 거기 들어가지 말라는 이야기도 들었죠.

그런데 어느날, 어떤 남자가 부모가 가지고 있던 상자와 그 안에 든 비밀 문서를 들고 동네에 나타났어요. "부모님들이 뭘 감추고 있었는지 보세요"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들여다 보고는 깜짝 놀라죠. 거기에는 지도와 회의에서 나온 자잘한 서류뿐이었어요. 회의는 부모들끼리 겨우 서로를 헐뜯는 정도였지요. 부모들도 아이들 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들도 아이들처럼 실수도 했지요. 유일한 차이는, 부모들의 실수는 비밀의 서류함에 보관되고 있던 겁니다. 자, 마을에 한 소녀가 있엇는데, 그 소녀는 이런 서류들이 비밀에 붙여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일 그렇다 해도, 아이들이 그걸 볼 수 있도록 보장해야 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소녀는 그걸 법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제가 이 이야기속의 소녀입니다. 그리고 제가 관심을 갖던 비밀의 서류들은 이 건물 안에 있구요. 영국 의회에요. 제가 보고 싶어했던 자료들은 의회 구성원들의 비싼 영수증들 이었죠. 저는 이런게 민주주의에서 요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구라고 생각했습니다. (박수) 이건 핵무기 저장고의 암호를 묻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것들 근처에도 가지 못 할 문제였는데, 제가 요청한 정보 청구권에 대한 저항은 대단했어요. 제가 이런걸 요구했으리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래서 이런걸 하느라고 5년 정도를 싸웠지요. 제가 제출했던 수 백건의 요청 가운데 하나인데요. 아니에요. --제가 한게 아니에요-- 보세요. 제가 한게 아니죠. 영국 의회를 혁명화한건 제가 아니에요. 그건 제 의도가 아니었답니다. 저는 그저 이런 요청을 했을 뿐이에요 그것도 제가 처음 쓰려던 책에 대한 연구의 일부였어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길고 지루한 법정 다툼이 되어 버렸죠. 저는 5년 동안 의회를 상대로 영국 최고의 고등법원 판사 세 사람앞에 섰습니다. 의회가 이 자료들을 공개해야 하는지 마는지에 대한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죠. 제가 말씀드릴건, 자실 전 그리 희망적으로 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기득권층을 봐왔거든요. 그들은 항상 서로 유착되었고 제게는 운도 없었죠.

그런데 어떻게 됏는지 아세요? 제가 승소했어요. 야호~~! (박수)

음, 그런데 그게 정확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문제는 의화가 그 자료의 공개를 미루고 또 미루는 거였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자신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도록 법을 소급해서 바꾸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들이 이전에 통과시킨 투명성 관련 법안은 모든 사람이 적용받았는데 그걸 바꿔서 의회에는 적용받지 않도록 하려고 했던거죠. 의회가 고려하지 않았던 것은 디지털화였어요. 왜냐하면 모든 종이 영수증은 전자식으로 스캔되어서 전체 자료를 누군가가 복사해서 디스크에 넣어 의회 밖으로 슬쩍 가져나오는게 아주 쉬웠졌으니까요. 실제로 사람들이 그렇게 유출을 했고 가장 많은 돈을 내는 쪽에 팔았는데, 그게 "데일리 텔레그래프"였죠. 그리고는 다 기억하시겠지만, 수주에 걸친 폭로전이 있었죠. 포르노로부터 목욕탕 기구, 부엌이나 한번도 낸적이 없던 담보 대출까지요. 최종 결과는 6명의 각료가 사임했고 300백년 역사상 처음으로 하원의장이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투명성에 대한 요구로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었고 그 선거에서 120명의 의원들이 자리를 내려놨어요. 지금까지 4명의 의원과 2명의 귀족이 사기죄로 형기를 채웠어요. 감사합니다. (박수)

음, 제가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그게 영국에서 딱 한번 있던 일이 아니란겁니다. 그건 태생적 귀족과 임명직 관료 사에에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문화적 충돌의 한 예일뿐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대중으로부터 감시받지 않고 우리위에 군림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갑자기 이런 상황에 만족하지 못하는 일반 대중과 맞닥뜨리게 된거에요. 그저 만족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공식적인 자료로 무장하고 있는거죠.

우리는 이런 장보의 민주화 시대로 나아가고 있고 저도 이제 이 분야에 꽤 오래 일했네요. 약간 부끄럽지만 인정할게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저는 이런 얇은 스파이 책을 갖고 있었는데, 저는 다른 사람들이 주변에서 몰래 어떤 짓을 하는지 보는걸 좋아했어요. 아마 그건 조사 전문 져널리스트라는 저의 미래의 직업에 대한 분명한 조짐이었을 겁니다. 이쪽 정보 분야에서 오래 일하며 본 것들은 꽤나 흥미를 끄는 것들이었고 이제는 주류가 되어 버렸죠. 전 세계적으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권좌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고 싶어합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름과 돈으로 그들이 결정하는 것에 대해 참견하고 싶어해요. 정보를 밝히는 것이 곧 이런 정보의 민주화에요. 그건 첫 계몽시대와 많은 원칙을 공유합니다. 그건 진실을 찾는 겁니다. 누군가가 그게 진실이라고 말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렇다"라고 말하는거죠. 아뇨, 그건 자신이 보는 것과 실험해볼 수 있는 것에 근거해서 진질을 밝히려는 과정입니다. 첫 계몽주의 시대에 그것은 왕의 권한과 대중을 통치하는 신성불가침적 제왕의 권한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졌고, 혹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우월한가 혹은, 교회는 신의 공식적 언어의 창구인가 등의 의문이었죠.

교회는 분명히 이런 것에 편안해 하지 않았고 그걸 제압하려 들었지요. 하지만 그들이 간과했던 것은 바로 기술이었어요. 그때는 사람들이 출판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갑자기 이런 생각들이 쉽게, 멀리 그리고 빠르게 퍼져나가서 사람들이 커피 가게에 모여 그런 생각에 대해 토론하고 혁명을 계획했던 겁니다.

우리 시대에는 모든게 디지탈화되어 있어요. 그건 모든 정보에 대한 불편함을 벗겨주죠. 그래서 지금은 복사를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데 거의 돈이 들지 않으니까요. 우리 시대츼 풀판소는 인터넷이에요. 우리 시대의 커피 가게는 소셜 내트워크죠. 우리는 완전히 연결되었다고 생각하는 시대로 옮겨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제도 아래서 전 세계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날씨에 대한, 재정 체계에 대한, 자원에 대한 결정들이요. 생각해보세요 -- 우리가 집을 사는 것에 대한 중대한 결정을 내리고자 하면 우리는 그냥 결정을 내리지는 않아요. 제 이야기는 저는 상대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많은 돈을 지불하기 전에 많은 집을 보려고 하겠죠. 그리고 재정 체계에 대해 생각해보면 그걸 받아들이는데 많은 정보를 필요로 합니다. 그저 한 사람이 정보의 전체 분량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분석해서 좋은 결정을 내리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점점 더 정보를 점점 더 많이 갖고 싶어하는 이유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더 많은 개방관련 법안이 나오기를 바라는 이유지요. 예를들어, 환경에 대해서는 "아루스 컨벤션"이 있죠. 이 협약은 사람들에게 매우 강한, 알 권리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상하수도회사가 강에 하수를 버리게 되면,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 권리가 있다는 뜻이에요. 금융산업에서는, 우슨 일이 있는지 알 권리가 더 많아져서 다양한 부패 방지법과 금융 규제, 이전보다 많아진 개방법이 있어서 국경 너머까지도 자산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자산을 감추거나 세금을 포탈하는 것은 점점 더 아려워지고 있어요. 그건 좋은 일이죠. 우리는 이런 제도에 대해 더욱 더 많이 알아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모두 이런 중앙 집중식 시스템으로옮겨가고 있죠. 이렇게 완전히 연결된 시시템으로요. 딱 한가지만 제외하고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 한가지가 뭔지 아세요? 그건 바로 이런 모든 시스템을 지원하는 시스템이에요. 우리가 그걸 이용해 사람들을 조직하고 힘을 행사하는 바로 그 세스템 말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바로 정치에요. 왜냐하면 정치에서는 우린 구식 시스템에 빠져있어요. 위로부터 아래로 전달되는 시스템 말입니다. 정보가 이런 시스템에서 처리되어야 한다는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렇게는 되지 않아요. 절대 안됩니다. 제 생각에 이것은 우리의 서로 다른 정부안에서 정당성의 위기의 배후에 있는 것이에요.

제가 의회를 귀찮게 하려고 제가 했던 것들을 조금 말씀드렸는데요. 21세기로 들어서는 시대에 바로 차고 소리도 질러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아는 몇몇 사람들이 하는 것들의 예를 보여드리죠.

이 남자는 셉 베이컨이라는 사람인데요. 그는 컴퓨터 프로그래인데 알라베텔리라는 사이트를 만들었어요. 그 사이트는 정보의 자유화를 기반으로 합니다. 문서로도 개방형 사이트구요. 거기서 사람들은 정보의 공개권을 자유롭게 행사해서 공공 기관에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그래서 복잡한 일을 줄여주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건대 이런 요청을 하는데는 엄청난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이트는 그런 어려움을 덜어주게 됩니다. 그냥 자신의 질문을 타이핑해 넣으면 되니까요. 예를들면, 얼마나 많은 경찰관이 범죄 기록을 갖고 있는가? 같은 질문이죠. 그 사이트는 관련 인물이 누구인가 재빨리 특정하고 시간 제한이 언제 끝나는지, 또 모든 역락 사항 등을 추적해서 사이트에 올려 줍니다. 그리고 공공의 지식의 보고가 되는거죠. 그 사이트는 공개 방식이고 어떤 형태든 정보 자유화 관련 법이 있는 모든 국가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그런 법이 있는 나라들의 목록이 있어요. 곧 여기에 이름을 올릴 나라들이 조금 더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누구든지 제가 알려드리는 이야기가 좋으면 그리고 그 나라에 비슷한 법이 있기만 하면 셉은 함께 협력하여 사이트를 해당 국가에 연결하고자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싶어 합니다.

이 사람은 버지타 욘스토티에인데요, 아이슬란드의 의원이죠. 괸장히 특이한 국회의원이에요. 아이슬란드에서 그녀는 국가 경제가 무너졌을 때, 국회 밖에서 항의하던 사람 중에 끼어있었어요. 그러다가 개혁위원회에 선출되었죠. 현재 그녀는 이 프로젝트를 널리 알리고 있어요. 그것은 "Icelandic Modern Media Initiative"인데요. 그들은 그 단체를 국제적인 현재적 미디어 프로젝트로 만들려고 모금을 하고 있죠. 이 단체는 표현의 자유, 내부고발자의 보호, 명예훼손으로 부터의 보호, 정보원 보호 등을 위한 모든 최상의 법에 간여합니다. 그리고 아이슬란드를 공개된 안식처로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고 있죠. 그곳은 여러분들의 자료가 자유로울 수 있는 장소에요. 그러니까 전부가 유저들의 자료에 더욱 더 접근하려 할 때, 아이슬란드에서 그 사람들이 의도하는 바는 그것을 안전한 장소로 제공한다는 것이죠.

조사 전문 져널리즘이라는 제 분야에서도 우리는 세계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Investigative Dashboard라는 사이트에요. 누군가가 독재자의 자산을 추적하고 싶으면, 예를들어 호스니 무바라크 같은 경우요, 그가 곤경에 처했을 때, 그는 자신의 나라로 부터 현금을 빼돌렸어요. 그걸 조사해보려면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가능한 한 많은 회사들의 등록명을 검색해봐야 할 필요가 있죠. 이것이 그런 모든 자료를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의 친구나 친척, 친구와 그의 비밀 경찰 대장의 이름을 검색할 수 있도록 모두 한 군데 모아 놓은 사이트에요 시험삼아 그 사람이 자신의 나라로 부터 어떻게 자산을 뺴돌렸는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레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결정을 내려야 할 때는 아마 전쟁이라든가 그런 중요한 결정을 해야할 때는 우리는 더 이상 정보 공객법 같은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건 정말 곤란해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정보를 얻어야 하죠. 유츌 자료 같은 겁니다. "가디안"이란 잡지서에서 아프간에 대한 이 조사를 했을 때, 사람들이 국방성에 그냥 걸어 들어가 모든 정보를 요청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자료를 도저히 구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전쟁에 투입된 수만의 미군 병사들이 아프간 전쟁에 대해 적은 것에서 얻어낸거에요. 유출된거죠. 그제서야 사람들은 이 조사를 시작할 수 있었어요.

또다른 초대형 대형 조사는 외교와 관련된 것들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모두 유출된 자료에요. 25만 1천개의 미국 외교용 통신선에서요. 저도 이 조사에 관계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위키리커를 통해 이 유출 자료를 손에 넣었거든요. 그리고는 "가디언"지에 가서 작업했어요. 제가 처음 이 유츌 자료를 접했을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저 놀라웠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마법의 오즈에 나오는 장면이 떠 올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장면을 아시겠죠? 작은 강아지 토토가 우연히 마법사가 있는 장소에 가게되고 마법사가 강아지를 커튼 뒤로 잡아당기는 -- "장막 뒤를 보지 마라. 그 뒤에 있는 사람을 쳐다보지 마"라고 하는 장면이요. 꼭 그랬어요. 왜냐하면 지금 보게 된 것이 거물급 정치인, 바로 이런 거만스러운 정치인들의 모든 것이었는데, 그들도 우리와 똑같았거든요. 서로 욕하고,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남의 말을 하기 좋아하고 좋아요, 하지만 이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란 것을 아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요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라고 특별한 힘을 가진건 아니었어요. 요술을 부리지도 못했고 우리의 부모도 아니었던거죠. 그 보다도, 저를 가장 매료시켰던 것은 그 고질적인 부패의 정도였어요. 이것은 온갖 국가에 걸쳐 특히, 권력의 중심부와 대중의 돈을 횡령하여 자신의 개인적 부를 축적하면서도 공인된 은밀함 덕분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공무원 주변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위키리크스를 언급해드렸죠, 그 이유는 다른 어떤 것이 이런 자료들 보다도 더 개방적이겠어요? 그것이 바로 쥴리안 아산지가 했던 일입니다. 그는 안전하고 적법하게 하려고 신문들이 전하는 방식에 만족하지 않았던거죠. 그는 모든 것을 밖으로 내던진 겁니다. 그런 행동으로 아프가니스탄에서 힘없는 사람들에 대한 사실이 공개된거죠. 거기에는 또한 미국 정부와 소통한 친민주적 행동가들의 목록이 벨라루스의 독재자에게 전해졌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건 지나치게 급진적인 공개성인가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게 그것은 완권적인 권력이나 책임감, 책무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건 사실 권력과의 동업자인 것입니다. 그것은 책임감을 공유하고 책무성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사실 그는 제가 자신의 유출 정보를 갖고 있다고 제게 소송을 걸겠다고 위협했어요. 제 생각에 그건 이념적으로 엄청난 모순이고, 정직성에도 모순이 있는거죠. (웃음)

또 다른 점은 권력이란 것이 맏을 수 없을 정도로 유혹적이라서 사람들은 두개의 얼굴을 가지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권력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야할 때, 탁자에 앉으면 그 은밀함으로 인해 두개의 얼굴을 갖게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의혹과 겸손함을 동시에 가져야만 합니다. 의혹은 항상 뭔가에 도전적이어야 하기 때문이고 저는 왜 사람들이 왜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라고 하는지 --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저는 왜 그게 그런지 그 뒤에 놓인 증거를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겸손함은 우리 모두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를 해요. 여러분들이 의심과 겸손함을 갖지 못하면 그건 실제로 그저 혁신가에서 둑재 군주가로 가는 중간 과정일 뿐입니다. 제 생각에, 권력이 어떻게 부패하는지에 대한 매세지를 얻으시려면 "동물 농장"을 읽어보시기만 하면 되요.

그러면, 해답은 무엇일까요? 저는 정보에 대한 권리를 법안 테두리 안에 포함시키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권리는 믿기 어려울 만큼 연약합니다. 많은 국가에는 공공의 비밀 법안이 있어요. 이곳 영국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공공 비밀 법안이 있습니다. 대중의 검증을 거치지 않은 법이죠. 그건 법죄라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 많은 경우에 공개하거나 공식적으로 알리기에는 너무 심하게 처벌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정말로 이것이 야러분 모두가 알고 계셨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만일 공적 공개 법안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래서, 대중적인 관심을 받는 정보를 왜곡하거나 감춘 것이 밝혀지면 처벌을 받게 된다면요? 그러니까 -- 네, 네! 제 힘이 다했습니다. (박수) (웃음) 저는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이런건 전혀 나쁜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 말뜻은, 이런 방향에 분명히 진전이 있지만 우리가 알게된 사실은 권력의 중심부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불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그저 그렇고 그런 어느 날 런던 경시청장이 왜 경찰이 사람들의 모든 소통에 접근하고, 어떤 법적 감시도 없이 우리를 몰래 볼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실제로 그러셨어요, 삶과 죽음의 문제라고. 그런 증거가 없습니다. 그 분은 정말 그런지 어떤 증거도 내보이지 못했어요. 그건 그저 "내가 그렇게 말하니 나를 믿어야만 한다. 믿고 맡져라."라는 겁니다.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다시 게몽시대 리전 교회로 되돌아온 겁니다. 우리는 그것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분이 말하고 있는 건 영국의 법입니다. 통신 자료 법안이란건데, 절대로 말도 안되는 법안입니다. 미국에는 사이버 정보 공유와 보호 법안이 있어요. 국내 감시를 위해서 이런 비슷한 것을 고려하고 있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세계에서 가장 큰 스파이 센터인 국가 비밀 정보국 건물이 있습니다. 그저 엄청날 따름이에요. 그건 미국 의회 건물의 5배나 되는 건물인데 그안에서 사람들은 통신과 소통량, 그리고 개인 자료를 감청하고 분석합니다. 이 사회에서 누가 문제를 일으키는지 찾아내려는 것이지요.

자, 이제 원래 이야기로 되돌아 가볼까요. 부모들은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든 문을 닫고 집안 전체를 CC 카메라로 들여다 봅니다. 우리 모두를 감시하고 있는거죠. 그들은 지하실을 파고 우리들중 누가 문제아인지 가려내려고 그 안에 스파이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들중 누구라도 그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면 우리는 테러리즘으로 체포됩니다. 자, 이건 아름다운 동화인가요? 아니면 께어있는 악몽인가요? 어떤 동화는 행복한 결말로 끝납니다. 어떤 것은 그렇지 않죠. 우리 모두는 그림스의 동화를 읽었습니다. 그건 정말 암울하죠. 그렇지만 세상은 동화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보다 세상은 훨씬 더 잔혹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도록 인도받았던 것보다 더 좋은 것은 반대로, 있는 그대로를 정확하게 보기 시작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모든 문제점들을요. 왜냐하면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것을 제대로 봐야만 합니다. 그래야 두고두고 계속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에 살수 있도록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박수) 감사함니다. (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