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류 커티스: 특허괴물을 이기기

지난 1월, 저희 회사 Fark.com은 Yahoo, MSN, Reddit, AOL, TechCrunch 그리고 다른 회사들과 함께 Gooseberry Natural Resources라는 회사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Gooseberry는 이메일을 통한 기사제공 방식 중 생산과 배포에 관한 특허권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웃음) 그런것들도 특허가 된다는것이 이상하지만, 사실 이런 일은 항상 발생합니다.

떠오르는 기술중에 이미 그렇게 특허가 된것들을 한번 볼까요 -- 인터넷을 통해 전화하는 기술이나, 텔레비젼이나 라디오쇼의 영상 리스트, 휴대전화 등등 많습니다. 이런 특허의 문제점은 특허과정이 잘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과 특허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런 소송의 대부분들은 합의로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런 합의들은 비공개 합의로 진행되기에, 어느 누구도 합의 조건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특허 괴물들은 그들이 소송을 이겼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Gooseberry Natural Resources 사건 같은 경우 이메일을 통한 기사 제공에 관한 특허는 자신 스스로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류 미디어 세계의 것입니다. 기사제공에는 오직 한 가지 정의만 존재하며 이것은 PR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저희 회사 Fark는 표면상으로는 뉴스를 다루고 있으며, 그 결과 저희는 이 특허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소송은 끝난것입니다. 그렇죠? 틀렸습니다.

특허법의 주요 문제점들중 하나는, 당신이 특허괴물에 소송당했을 때 당신이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시해야만 하는 것이 사실상 피고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그들이 당신에게 고소한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꽤나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일반적으로 특허 괴물을 막아내는 데 200만 달러의 비용이 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기려면 18개월이 걸린단 것도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이 특허괴물에 소송당했을 때의 최선의 경우란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소송에 맞서기 위해 큰 기업들과 팀을 맞출 것을 기대해 왔었습니다만, 하나하나씩 소송을 합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 이것은 중요합니다만 -- 이 기업들중 어디도 이 특허를, 그 어디도 침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합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합의보는 이유는 소송에서 싸우는 것보다 합의보는 것이 더 싸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해서, 200만 달러가 때로는 더 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질 경우엔 더 심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특히 저희 회사 같은 8인 기업에게는 기업의 경영진에게 막대한 방해물이 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의 6개월을 통해 저희는 끝내 발견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발견 단계에서, 저희는 특허괴물에게 사실상 그들의 특허 침해가 발생한 곳인 Fark의 스크린샷들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스크린샷들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만, 갑자기 Gooseberry는 합의보길 원했습니다. 그들의 변호사는 "아, 좋습니다. 저희 회사는 재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가 L.A 북쪽의 어느 종업원도 없는 상점들에 주소지가 되어 있는 것은 신경쓰지 마세요. "그리고 저희는 이 사건을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저희에게 당신의 마지막 최선의 제안을 해주시겠습니까?" 제 대답은 이랬습니다. "아무것도 없을것 같은데요?!" (박수) 저희는 그 결과에 대해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웃음) 하지만 그들은 합의했습니다. 어떠한 역제안도 없었습니다.

일전에 언급했듯이, 제가 이것에 대해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들 중 하나는 이 소송에서는 어떤 비공개 합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을까요? 합의 과정에서, 저희 자료를 받았을 때, 저는 그것을 내리쳤습니다. 제 변호사는 말했습니다."아, 그런 행동이 도움되진 않을겁니다." 서명이된체로 온것이죠. 왜일까요? 여러분은 그들에게 전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비밀협정 합의 하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이 소송을 통해 배운 것은 무엇일까요?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만약 할 수만 있다면, 특허와 싸우지 말고, 침해와 싸우란 것입니다. 특허권은 뒤집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침해는 반증하기에 훨씬 용이합니다. 둘째, 처음부터 여러분이 전혀 돈이 없다는 사실이나 여러분이 그들에게 돈을 주느니 여러분의 변호사와 함께 괴물과 싸우는 데 돈을 써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세요. 이것이 먹히는 이유는 특허 괴물들은 합의를 통해 그들이 얻을 수 있는 댓가에 비례해서 수익을 챙깁니다. 만약 그들이 어떤 돈도 회수 할 수 없다면 그들은 소송을 하는 데에 별 관심이 없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이 소송을 가능한 귀찮고, 서로 고통스럽고 어렵게 끌고 갈 수 있다고 그 사람들에게 말해주면 됩니다. 이것은 특허괴물들이 우리에게 써먹는 전략입니다. 그들은 만일의 사태에 대해 지급받기 때문에, 역으로 이것은 굉장히, 아주 효과적입니다. 잊지 마세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종합해보자면, 한가지로 요약됩니다. 테러리스트들과 협상하지 마세요. (박수) 특허괴물들은 미국내외 어떤 테러리스트들보다 미국내 경제에 많은 손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돈으로 뭘 합니까? 그들은 그 돈을 더 많은 괴물 소송을 처리하는 데 재투입합니다.

이것이 제가 특허체계에서의 해결방안 중 하나로서 제시하는 이번 강연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특허체계에 대해 다른 반응들을 보이는 두 개의 큰 산업이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보건 산업은 발명가들을 더 강력하게 보호하기를 원합니다. 최첨단 산업은 생산자를 더 보호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목적들이 판이하게 다른것 같지는 않아도 뭔가 부조화스럽죠. 그 결과, 특허 괴물들은 그 사이의 빈틈에서 살게 됩니다.

불행하게도 저는 특허괴물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가질 만큼 똑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까지 말했던 생각을 했었고, 꽤 쓸만합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했습니다."난 이걸로 특허를 내야겠다." (웃음) 움직이는 컴퓨터로 정의된 모바일 기기를 통한 특허 침해를 보세요. 제 해결책입니다. 제게 이 특허를 수여해주시고 저는 그들의 소멸을 노래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