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레이 셔키: SOPA를 반대하는 이유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건 몇 년 전 제가 브루클린에 거주할 당시 동네 제과점에서 본 표지판입니다. 그 제과점에는 설탕판에 장식을 새길 수 있는 기계가 있었는데 어린이의 생일 케이크를 만들 때 그 아이가 그린 그림을 설탕판에 인쇄해 장식으로 사용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인어공주, 스머프, 미키 마우스와 같은 만화 캐릭터를 그리기 좋아하는데 아이들이 그린 미키 마우스를 설탕판에 인쇄하는 것은 불법이었던 것입니다. 저작권 위반이었죠. 아이들을 위해 시작했던 일이 저작권 문제로 번거로워지자 결국 제과점에선 설탕판에 그림을 새기는 작업을 중단했습니다. 케이크 위에 그림을 꼭 넣고 싶다면 전문가들이 미리 만들어놓은 그림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했습니다.

현재 미 국회에는 두 가지 법안이 계류 중입니다. 하나는 SOPA고 다른 하나는 PIPA입니다. 상원에서 입안된 SOPA는 Stop Online Piracy Act의 줄임말로 온라인 저작권 침해 금지 법안을 의미하고 PIPA는 PROTECT IP의 약자로 정식 명칭은 경제적 창의력에 대한 실질적 온라인 위협 및 지식 재산권 침해 방지 법안입니다. 이런 이름을 짓는 의회 보좌관들의 시간이 남아도는 거죠. SOPA와 PIPA의 목적은 저작권 준수에 필요한 비용을 엄청 높여서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안된 방법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이트들을 도메인 네임 시스템에서 제거하는 것입니다.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어떻게 찾는지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도메인 네임 시스템에서 해당 사이트를 없애게 되어있습니다. 도메인 네임 시스템에서 사이트를 삭제하는 것이죠. 참고로 도메인 네임 시스템은 google.com처럼 인간이 읽을 수 있는 이름 주소를 74.125.226.212처럼 기계가 읽을 수 있는 숫자형 주소로 변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특정 사이트를 도메인 네임 시스템에서 제거하더라도 실질적인 효과는 없다는 점입니다. 74.125.226.212를 주소창에 직접 입력하거나 하이퍼링크 방식으로 저장해놓으면 아무런 문제 없이 구글에 접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효과 없는 법안이 무슨 쓸모 있겠냐고 하시겠지만 국회에선 이에 대해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감시활동이 그 법안의 실제적인 위협이 됩니다.

실질적 효과는 없고 심각한 부작용만 낳을 수 있는 법안을 왜 입안시켰는지 이해하려면 그 배경에 대해 먼저 알아야 합니다. SOPA와 PIPA가 입안되는 데에는 20세기에 설립된 미디어 기업들이 큰 몫을 했습니다. 20세기는 미디어 기업들로선 황금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희소성이라는 이점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쇼를 하나 제작한다면 모든 쇼를 통틀어서 최고의 TV쇼를 만들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저 동 시간대에 방송되는 다른 두 개의 경쟁 프로그램 보다만 더 잘 만들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굉장히 낮은 경쟁률이었던 거죠. 이 말은 즉 슨, 미디어 기업들이 평균수준의 프로그램을 내보내기만 하면 1/3의 시청률은 보장받았던 겁니다. 프로그램이 완전히 엉망이 아니기만 하면 수천만 명의 미국 시청자들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마치 무료로 잉크를 공급받아 지폐를 찍어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기술은 점점 발전했고 20세기 말에 이르면서 희소성은 점차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술은 디지털 기술이 아니라 아날로그 기술입니다. 카세트테이프, 비디오 테이프 녹화기, 심지어 복사기까지도 소비자들의 행동 방식을 변화시켰습니다. 이 변화에 미디어 기업들은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우리가 단순히 소비하기만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도구가 나타날 때마다 그 도구로 무언가를 직접 만들고 만든 것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기를 좋아하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에 미디어 기업들은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미국 영화 협회의 대표 로비스트였던 잭 발렌티는 비디오테이프 녹화기를 잭 더 러퍼[역: 19세기 영국의 유명한 토막 살인범]에 비유했죠, 그리고 할리우드는 집에 홀로 외로이 지내는 여인으로 표현했습니다. 그건 일종의 입에 발린 미사여구들이죠.

미디어 기업들은 의회에 조처해달라고 요구했고 의회는 이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90년대 초에 의회는 모든 것을 바꿔버린 법안 하나를 통과시켰습니다. 그 법안은 바로 1992년의 오디오 가정 녹음법입니다. 이 법안은 일반인들이 개인 용도를 위해 라디오 방송을 녹음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방송을 녹음해서 친구들과 공유해도 문제 될 것이 없었습니다. 녹음한 방송 내용을 대량으로 복제해서 판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지만 녹음 행위 자체는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의회에서는 합법과 불법의 구분을 명확히 했으니 문제가 모두 해결됐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미디어 기업들이 원하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미디어 기업들은 의회가 복제 행위 자체를 금지하기를 바랐습니다. 오디오 가정 녹음법이 통과된 후 미디어 기업들은 복제 행위를 합법과 불법으로 구분 짓는 방법을 대체할 다른 방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의회에서 하는 대로 따라가다간 미디어 환경에서 일반인들이 오히려 더 자유로워질 것이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디어 기업들은 다른 계획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계획을 완성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이 계획은 1998년이 돼서야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이라는 이름으로 전면적으로 등장했습니다. 이 법안의 내용은 꽤 복잡하지만 핵심 내용은 복제할 수 없는 디지털 콘텐츠의 판매는 합법인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복제할 수 없는 디지털 콘텐츠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에드 펠톤 교수가 말했듯이 이것은 마치 젖지 않은 물을 찾는 것이랑 똑같습니다. 비트는 복제 가능하고, 그게 바로 컴퓨터의 기능입니다. 그건 일반적인 컴퓨터 연산 중 일종의 부작용 같은 것이지만요.

복제 불가능한 비트를 판다는 말도 안 되는 부분을 사람들에게 속이기 위해 DMCA 법안은 여러분이 사용하는 장치에 복사기능을 없애버린 장치를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합법화했습니다. 미디어 기업들이 컨텐츠를 판매하는 조건을 그렇게 정했다면, 여러분이 구매해서 집에 가져온 모든 DVD 플레이어, 게임기, TV는 컨텐츠 산업 때문에 부숴버려야 할지 모릅니다. 구매할 때 그런 게 있는 줄 알았든 몰랐던지 간에요. 여러분이 몰랐거나 그런 장치들을 범용 컴퓨터 장비로 인식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 그들은 여러분이 컨텐츠의 복사기능을 초기화하는 것 또한 불법으로 만들었습니다. 미디어 산업이 합법 복사와 불법적 복사를 구분하는 법적 시스템 포기하고 기술적인 수단을 통해 단순히 복사 방지를 시도했을 때 DMCA가 극적인 효과를 주게 되는 것이죠.

DMCA는 지금까지도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DMCA가 속수무책인 분야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콘텐츠 공유입니다. DMCA가 속수무책인 이유는 인터넷이 그 누구의 예상도 훨씬 뛰어넘는 수준으로 대중적이고 강력한 존재로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인터넷에 비하면 믹스 테이프와 팬 잡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12세 이상의 미국 시민 대부분이 온라인상에서 콘텐츠를 서로 공유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글을 공유하고 사진을 공유하고 음악을 공유하고 동영상도 공유합니다. 그 중 일부는 우리가 직접 만든 것이고 어떤 것은 우리가 찾아낸 것이고 또 어떤 것은 우리가 찾아낸 것을 기반으로 무언가를 만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미디어 기업들에

악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PIPA와 SOPA가 등장한 것입니다. DMCA는 외과 수술과 흡사합니다. 여러분의 컴퓨터, TV, 게임기와 같은 전자기기 내부로 들어가 특정 기능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수술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반면 PIPA와 SOPA는 핵폭탄에 가깝습니다. 그들은 전 세계 모든 곳에서 콘텐츠 검열이 가능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차단하고자 하는 IP 주소를 참조하는 모든 항목을 제거하면 됩니다. 참조 내역을 검색 엔진 결과에서 삭제하고 온라인 디렉토리에서 삭제하고 사용자 목록에서도 삭제해야 합니다. 온라인 콘텐츠의 최대 생산자는 구글이나 야후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감시를 당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결국에는, PIPA와 SOPA 법안 제정에 진짜 위협요소는 다른 사람들과 무엇인가를 공유하는 능력입니다.

PIPA와 SOPA가 감히 뒤집고자 하는 것은 오랜 역사의 산물인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라는 원칙을 반대로 무죄가 인정될 때까지는 유죄라는 겁니다. 미디어 산업이 좋아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공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입증할 때까지 우리는 어떤 것도 공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증명해야 하는 부담이 갑자기 우리와 그리고 새로운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들에게 생긴 거죠. 그리고 사용자를 감시하는데 한 푼이라도 소요된다면, 수백만 명의 사용자를 가진 서비스도 없애 버릴 겁니다.

이것이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인터넷입니다. 이런 징후가 곳곳에서 일어난다고 상상해보세요. 동네 빵집까지 생각하지 않더라도,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같은 서비스에 그들이 감시한다고 상상해보세요. 테드의 경우도 상상해보죠. 왜냐하면 댓글들은 적정한 비용으로 감시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죠. SOPA와 PIPA는 제안했던 효과와는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위협이라는 것은 증명해야 한다는 부담에 대한 반전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에게 창작하거나, 생산하거나, 또는 공유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지는 순간마다 우리는 마치 도둑놈처럼 취급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테드와 같이 우리에게 그런 기능을 제공해주는 서비스들은 우리를 감시하는 사업을 하게 되거나 또는 특허권 침해 방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간단하며 쉽고 다른 하나는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간단하고 쉬운 일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이 미국 시민이라면 여러분이 사는 지역의 의원에게 전화 한 통 하세요. 여러분께서 SOPA 법안에 서명했거나, 또는 PIPA 법안에 서명한 사람들 보신다면, 그 사람들은 전통적인 미디어 기업에서 꾸준하게 수백만 달러씩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에겐 수백만 달러가 없지만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서 투표권이 누구한테 있는지 상기시켜 주고 시민을 도둑놈 취급하는 행위와 인터넷을 망치는 짓을 그만두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미국 시민이 아니라면 여러분 주변에 아는 미국 시민에게 연락해서 방금 제가 말한 것을 하도록 고무하면 됩니다. 얼핏 보면 이건 한 나라의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미디어 기업들은 미국만으로 성에 차지 않을 것입니다. 전 세계의 인터넷이 무너질 때까지 그들은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쉬운 일입니다. 간단한 일이죠.

어려운 일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앞으로도 계속 대비를 해야 한다는 점이죠. SOPA는 단순히 COICA의 복귀입니다. 지난해 제안되었지만, 통과는 안 된 법안이죠. COICA는 DMCA가 콘텐츠 공유를 통제하지 못해서 나온 것이고 또 DMCA는 미디어 기업들이 오디오 가정 법안에 만족하지 못해서 등장한 것입니다. 누군가 법을 어겼다고 고발하고 그래서 증거를 수집하고 증명하는 전체 일은 정말 불편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콘텐츠 산업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것은 그것을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공유 행위를 합법과 불법으로 구분 짓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공유 자체를 없애고 싶은 것입니다.

PIPA와 SOPA는 단순히 이례적인 것이 아니고 스쳐 지나가는 일회적인 사건도 아닙니다. PIPA와 SOPA는 20년 동안 계속해서 이어져 온 거대한 움직임 일부분일 뿐입니다. 우리가 PIPA와 SOPA를 막아낸다 하더라도 다른 것들이 또 등장할 것입니다. 우리가 의회를 설득시킬 때까지는 저작권 위반을 처리하는 방법이 냅스터나 유튜브를 처리했던 방법과 같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증거를 다 보여주고 재판하는 것이고 민주적인 사회로 가는 해결책에 대한 사실과 평가에 대한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어려운 일입니다. PIPA와 SOPA가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타임워너와 같은 미디어 기업들은 우리가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고 공유도 하지 않은 채 다시 소파에 앉아서 그저 소비만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에 굴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