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비드 도우(David R. Dow) : 사형수로부터 얻은 교훈

2주 전, 저는 제 아내 카티야와 함께 식탁에 앉아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할지 상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열한살 된 아들, 링컨이 있습니다. 링컨은 수학 숙제를 하면서 식탁에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카티야와의 대화가 잠시 끊긴 사이, 저는 링컨을 살펴봤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 의뢰인에 관한 기억이 떠올라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 의뢰인은 '윌'이라는 이름의 남성이었습니다. 텍사스 북부 출신이었는데요. 그는 그의 아버지에 대해 잘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그를 임신했을 때 집을 나가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게 됐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았을겁니다. 그의 홀어머니가 망상형 정신분열증을 가지고 있던 특수한 경우라는 것과 윌이 다섯살때 어머니가 육류용 칼로 그를 죽이려 했던 것만 빼면 말입니다.

어머니는 관계 기관에 의해 끌려갔고 정신병원에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윌은 다음 몇 해 동안 형과 함께 살았습니다. 형이 심장을 쏴서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까지 말이죠. 그리고 그 이후 윌은 친척들의 집을 여기저기 옮겨다녔고, 아홉살이 되던 해, 그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카티야와 링컨과 함께 앉아 있던 그날 아침, 저는 제 아들을 보면서 제 의뢰인인 윌이 링컨만한 나이였을때, 2년 동안이나 혼자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윌은 결국 범죄조직에 들어갔고 심각한 범죄를 몇 번 저질렀습니다. 그 중에는 가장 심각한 끔찍하고 비극적인 살인도 포함돼 있죠. 그리고 윌은 결국 범죄에 대한 처벌로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사형 제도의 도덕성에 관해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제 의뢰인이 처형되지 않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 제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논란의 여지가 전혀 없는 방식으로 사형에 관해 말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형 제도에 대한 논란에는 한 꼭지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지점일텐데요, 가장 열렬한 사형제도 찬성론자도 가장 목소리를 높이는 폐지론자도 모두가 동의해, 정확히 같은 지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제가 분석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 꼭지점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저는 사형 선고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사형수 변호사로서 20년 넘게 백 개 이상의 사건 전개를 지켜보며 얻은 두 가지 교훈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형이 집행되는 사건은 네 개의 장(章)으로 이루어진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사건의 첫번째 장은 동일하고 비극적입니다. 무고한 인간을 살해하면서 시작되고, 재판으로 이어지며 살인자는 선고를 받고 사형수 수감소로 보내집니다. 그리고 사형선고는 궁극적으로 해당 주의 항소법원에서 확정됩니다.

두번째 장은 주(州) 인권 보호 영장 항소로 알려진 복잡한 법률 절차로 구성됩니다. 세번째 장은 연방 인권보호 영장 절차라고 알려진 더욱 복잡한 절차입니다. 그리고 네번째 장에서는 다양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구명 탄원을 신청하거나, 한층 더 복잡한 소송에 착수하거나, 혹은 더 이상 아무 것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네번째 장은 언제나 사형이 집행되면서 끝납니다.

20여년 전, 제가 사형수들을 변호하기 시작했을 때 사형 기결수들은 이 이야기의 두번째와 네번째 장에 모두 필요한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혼자였습니다. 사실 그들은 1980년대 후반까지도 이 이야기의 세번째 장에서 필요한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를 갖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형수들이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자원봉사 변호사에 의지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사건에 관심와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보다 사형 판결을 받은 사람들의 수가 훨씬 더 많았다는 점과,

그리고 필연적으로 변호사들은 이미 네번째 장에 다다른 사건을 맡게 됐습니다. 물론 당연한 일입니다. 그 사건들은 대부분 긴급한 사안이고, 그들은 사형 집행이 얼마 안 남은 사람들이니까요. 몇몇 변호사는 성공적인 성과를 냈습니다. 그들은 의뢰인을 위해 새로운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의뢰인의 목숨을 몇 년 혹은 몇 달 더 연장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절대 일어나지 않았던 일은 텍사스에서 연간 사형집행 건수가 큰 폭으로 혹은 점차적으로 줄어든 적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그래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1990년대 중후반에 텍사스의 사형 집행 기구가 효율화된 이후로 연간 사형집행 건수가 20건 아래로 떨어진 적은 오로지 두 해 뿐입니다.

보통 텍사스에서는 한 해에 평균적으로 한 달에 두 명 꼴로 집행사형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텍사스에서 어떤 해에는 40명에 가까운 사람이 처형됐고, 지난 15년 전부터 올 여름까지 한 번도 숫자가 눈에 띄게 줄어든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년 계속해서 같은 수의 사람을 처형하고 있는 한편, 그와 동시에 연간 사형 선고를 받는 사람의 숫자는 훨씬 더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간 사형 집행 건수는 여전히 높지만, 새롭게 사형 선고를 받는 사람은 점차 줄어드는 역설적인 상황에 놓인 것이죠. 왜 그럴까요? 살인 사건이 감소하기 때문에 사형선고가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살인 사건은 이 빨간 그래프가 줄어드는 것처럼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실질적인 이유는 배심원들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을 사형장 대신, 나머지 생을 가석방의 기회 없이 감옥에서 보내도록 판결을 내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이는 사형에 대한 대중적인 지지가 사라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형 반대론자들은 텍사스의 사형 지지율이 사상 최저라는 사실에 커다란 위안을 얻습니다. 텍사스에서 사상 최저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60 퍼센트를 약간 넘는 수준을 의미합니다. 이 수치는 80 퍼센트를 넘어섰던 1980년대 중반과 비교하면 아주 훌륭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형에 대한 지지율이 낮아진 것을 통해 사형 선고가 감소된 이유나 사람들이 가석방의 기회가 없는 징벌을 주는 것을 선호하게 된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여전히 사형을 지지하고 있으니까요.

무엇이 이런 현상을 만들어내는걸까요? 그것은 바로 사형수들을 대변하는 변호사들의 시각이 이 사형집행 사건 이야기의 훨씬 앞쪽 장으로 옮겨갔다는 점입니다.

자, 25년 전 그들은 네 번째 장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25년 전 네 번째 장에서, 1980년대 후반에는 세 번째 장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1980년대 후반 세 번째 장에서, 1990년대 중반 두 번쨰 장으로 옮겨갔죠. 그리고 1990년대 중후반이 되면서 그들은 이 이야기의 첫 번째 장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렇게 사형 선고가 줄고 생명을 유지시키는 선고가 느는 것이 좋은지 나쁜지에 대해 생각하시겠죠.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하고싶은 이야기는 단지, 이런 결과를 낳는 원인이 사형수의 변호사들이 사건에 더 빨리 개입할수록 의뢰인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첫 번째로 배운 것입니다.

이제 제가 두번째로 배운 것에 대해 말씀드리죠. 제 의뢰인 윌도 이 규칙에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전형적인 경우였습니다. 저는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한 사형수의 이름을 내게 말해준다면 그가 어떤 주에 있든, 내가 그를 만난적이 있든 없든간에 내가 그 사람의 전기를 써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열에 여덟은 그 전기의 세부적인 내용도 거의 정확할 겁니다.

그 이유는 사형 판결을 받은 사람의 80 퍼센트가 윌이 그랬던 것처럼, 비슷한 문제가 있는 가정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사형수 수감소에 있는 사람 중 80 퍼센트는 미성년자 처벌 감호 제도를 거쳐온 사람들 입니다. 이것이 제가 두번째로 알게된 내용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꼭지점에 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윌이 사형을 당해야만 했는지에 대해 전부 똑같이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어떤 살인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모양의 이야기임에는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2주 전, 제 아들 링컨이 수학 숙제를 하고 있었을 때 그 문제는 크고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링컨은 푸는 방법을 배웠는데요, 여러분이 그런 문제를 접했을 때 때로는 그 커다란 문제를 더 작은 문제로 자르는 것이 해답이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대부분의 문제를 푸는 방법이죠. 수학이나 물리, 사회 정책에서도요. 우리는 그 문제를 더 작게, 더 다루기 쉬운 문제로 자릅니다. 하지만 가끔씩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가 말했던 것처럼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그것을 더 크게 만드는 것이기도 하죠.

우리가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사형에 대한 이슈를 더 크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사형 이야기의 네개 장을 알고 있지만, 그 이야기가 시작되기 이전에는 무슨 일이 있을까요? 어떻게하면 우리는 살인자가 살인을 저지르기 전에 그의 인생에 관여할 수 있을까요? 사형제도 반대론자와 찬성론자 모두 나쁜 결과라고 똑같이 생각하는 그것, 무고한 인간을 살해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그 길로부터 비껴가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아시다시피, 종종 사람들은 이 문제가 로켓 과학보다는 훨씬 쉬운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은 로켓 과학은 매우 복잡하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문제는 매우 간단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글쎄요. 여기 로켓 과학이 있습니다; 이것은 로켓의 추진력을 만들어내기 위한 수학적 등식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 역시 그만큼이나 복잡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 또한 로켓 과학만큼 복잡합니다.

제 의뢰인 윌과 사형수 수감소에 있는 80 퍼센트의 사람들은 사형에 관한 네 장의 이야기 이전에 이미 그들의 인생에서 다섯개의 장(章) 거쳤습니다. 저는 이 다섯개의 장이(章)야말로 우리가 개입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 인생의 이 부분은 우리 사회가 개입할 수 있었고, 우리 모두, 즉 사형제도 찬성론자와 반대론자들 모두가 똑같이 나쁘다고 말하는 결과로부터 그들을 뻬낼 수 있는 순간입니다.

이제, 이 다섯개의 장, 즉 그의 어머니가 그를 임신했을 때, 그의 어린 시절, 그의 초등학교 시절, 그가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다니던 시절, 그리고 그가 미성년자 처벌 감호 제도를 거쳐가는 동안-- 이 다섯개의 장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 사회가 할 수 있는 폭넓고 다양한 일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다섯개의 장(章)에 개입할 수 있는 단계, 다섯 개의 서로 다른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본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 방법들을 원하는 대로 섞어보기도 하고 연계하여 결합시켜 본다면, 윌과 같은 아이들이 처한 상황으로부터 끌어내기 위해 수용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이 삼천 개, 혹은 삼천 개 이상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해답 하나만 가지고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배울 것이 여전히 많다는 사실이 여전히 너무 모르고 있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주들의 경험으로부터, 그 과정에 개입하는 폭넓고 다양한 단계들이 있고, 이를 텍사스에 도입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주가 우리가 나쁘다고 동의하는 결과를 막기 위해 그 방법을 사용하지는 않는다는 것도 압니다.

저는 그저 몇 가지 방안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사법 시스템 개혁에 대해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주제는 아마도 변호사와 판사를 위해 보류하는 것이 최선일 겁니다. 대신에 저는 우리 모두가 문제의 해결을 도울 수 있는, 개입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를 말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개입하는 방법들은 국회의원과 정책결정자, 납세자와 시민이 스스로 무엇을 하고 자신들의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동의할 때 비로소 가능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경제적 빈곤층 혹은 다른 문제 아동을 위한 유아 보육을 제공할 수 있고, 또 무료로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윌과 같은 아이들을 우리가 가고 있는 길로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주는 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등학교와 중학교, 나아가 초등학교 과정에도 특수 학교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 대상은 경제적으로 혹은 다른 측면으로 빈곤한 아이들과 특히 미성년 감호 제도에 의해 관리되는 아이들이 될 것입니다. 이를 실시하는 주는 소수 뿐이고, 텍사스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주 많지만, 저는 하나만 더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제가 오늘 말하는 것 중 유일하게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위험한 문제가 있는 가정에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아이들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 엄마들이 육류용 칼을 들고 아이들을 죽이려고 협박하기 전에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려면, 그 아이들을 데려다 둘 곳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모든 일을 하게 되더라도, 어떤 아이들은 어디에서도 혜택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살인의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마지막 장에 다다를 것입니다. 그들은 미성년 감호 제도에 의해 처벌받게 되겠죠. 그리고 그런 경우가 생긴다 하더라도, 아직 너무 늦지는 않았습니다. 아직도 그들을 구해낼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벌주는 것 보다 이끌어내는 것을 생각한다면 말이죠.

북동부쪽에 두 명의 교수님이 있습니다. 각각 예일대학교와 메릴랜드 대학교의 교수인데요, 그들은 소년원에 소속된 학교를 세웠습니다. 감옥에 있지만, 이 아이들은 아침 여덟시부터 오후 네시까지 학교에 갑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면에서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감옥 안에서 가르치기를 원하는 교사를 고용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학교 안에서 일하는 사람과 교정 시설에서 일하는 사람을 엄격하게 분리시켜야 했고, 가장 힘들었던 것은, 새로운 커리큘럼을 개발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인지 아세요? 사람들은 학기 단위로 감옥에 들어오고 나가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모든 일을 해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가진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이 모든 일들의 공통점은 바로 돈이 든다는 것입니다. 이 방에 계신 분들 중 일부는 오래된 오일 필터 광고에 나오는 남자를 기억할만한 나이실텐데요. 그는 이렇게 말하곤 했죠. "자, 당신은 지금 돈을 낼 수도 있고, 나중에 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형제도 시스템 내에서 하는 일은 나중에 돈을 내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경제적 혹은 다른 문제가 있는 아이들의 인생 전반부 장(章)에 개입하기 위해 지불하는 1만5천 달러마다, 장래에 소모되는 범죄 관련 비용 8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해야 하는 도덕적 당위성이 있고, 이는 경제 논리에도 맞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께 윌과 제가 나눴던 마지막 대화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날은 그가 처형되기로 예정된 날이었고, 우리는 단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의 사건의 경우 더 이상 아무 것도 남지 않았었죠. 그리고 우리는 그의 인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맨 먼저, 이미 돌아가셔서 그가 거의 알지 못했던 아버지에 대해 말했고 그 다음엔 그가 잘 알고 여전히 살아계시는 어머니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이야기를 알아요. 기록을 읽었습니다. 나는 어머니가 당신을 죽이려 했던 걸 알아요." 저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이 그 일을 진짜로 기억하는 것인지 아닌지 항상 궁금했어요." "나는 내가 다섯살 때의 일이 전혀 기억나지 않거든요. 아마도 당신은 누가 이야기해준 것을 기억하는 걸지 몰라요."

그러자 그는 나를 쳐다보고 나서 몸을 앞으로 숙인채 말했습니다. "교수님" 그는 저를 안지 12년이 됐는데 여전히 저를 교수라고 불렀죠. "교수님, 제가 무례한 뜻으로 드리는 말씀은 아니지만, 교수님의 어머니가 당신보다 더 커보이는 육류용 칼을 들고 당신을 죽일거라고 소리를 지르며 온 집을 쫒아다니는데, 교수님은 혼자서 화장실 문을 걸어 잠그고 문에 기대서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도와달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는 나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런 일을 당신은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잊지 않으셨으면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이 곳에 도착했을 때부터 점심먹을 때까지의 시간에 미국에서는 네 건의 살인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벌하는데 막대한 사회적 재원을 소비할 것이고, 그것은 적절한 조치일 겁니다. 나쁜 짓을 한 사람은 벌을 주어야만 하니까요. 하지만 그 범죄 중 세 건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 큰 그림을 만들고 우리의 노력을 더 앞쪽 부분에 쏟으면, 우리는 사형 이야기가 시작되는 첫 번째 문장을 적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박수)